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판단 요소: ①지위 등의 우위성,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③심신고통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
| 사적 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켰는지 여부 |
| 기타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갑질피해 신고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