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을 말합니다.
규제개선 제안대상은?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 조례·규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 규제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http://www.sinmungo.go.kr>규제건의>건의신청]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