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사무 내용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서류생략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15일(40일)
	관련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해당부서) → 해당 학교장의 의견수렴 → 교육환경보호위원회(현지확인) 심의 → 심의결과 결재 → 결과 통보(민원인, 해당학교장, 구청장)
참고사항	※ 붙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서식 1부.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40일)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해당 행위 및 시설	행위및시설유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호텔 숙박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당구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구 동
위치	( )층 건물의 ( )층	면적(㎡)
교육환경보호 구역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학 교 명	출입문(미터)	경계선(미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안내 1.수집ㆍ이용 목적: 교육환경보호구역위원회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 접수 2.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3.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신청 불가 4.기재된 정보는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예 □ 아니요 ]
신청인 서명
처 리 절 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위원회 심의ㆍ의결 의뢰	□	위원회 심의ㆍ의결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