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조승인 신청(복합)
사무 내용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시설 시행지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감독청에 건축․축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 수 류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붙임과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토지(임야)대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교육장)	처리기간	20일
	관련근거	1.「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 2.「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제8조 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규칙」제2조[별지1,2]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관련 행정기관 협의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승인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가. 건축․축조․승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서 2) 설계도서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필요시) <민원인 제출서류> 1)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1부. 4)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부동의할 경우 해당서류제출>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부 등본 ※ 붙임: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신청 공문 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								사무국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