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복합)
사무 내용	학교의 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감독청에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붙임과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토지(임야)대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교육장)	처리기간	20일(연장 10일)
	관련근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해당부서) → 관련 행정기관 협의(해당부서)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승인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 포함)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 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 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시행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년차별 사업시행 면적, 규모, 재원 등 표기) 5) 학교 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기 승인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변경사유서 첨부)

참고사항	나. 구비서류 1)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할 것 2) 건물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 3)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이 첨부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것 5) 등기부 등본: 토지 및 건물,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6)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토지 또는 임야의 지목과 지적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7)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추가 8) 시행계획의 평면도: 학교부지의 경계 및 인근현황 표기, 학교건물 및 운동장의 위치 및 크기, 부지이용 현황 표기, 지적을 나타내는 도면 9) 개략 설계도서: 부지의 종횡단면도, 우수, 오수처리 계획도. 건물설계도(입면도, 층별 평면도, 주단면도 등) 포장 및 옥외 안전시설 구조물 설치도, 조경계획도 등 10) 분묘 등의 정리계획서: 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계획서 작성 11) 기준면적과 시설면적 조서 12) 기타 타 법률과 관련사항에 대한 서류 사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 붙임: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공문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붙임  1. 토지의 조서 1부.

2. 건물의 조서 1부.

3. 토지의 정착물조서 1부.

4. 부지증명 1부.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6.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7. 위치도 1부.

8. 시행계획의 평면도 1부.

9. 개략 설계도서 1부.

10.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								사무국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