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산업관련)
사무 내용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 산업 관련)의 지위자 승계(운영자 변경) 신고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제4항(또는 제26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4. 20.>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구분	[ ] 학교형태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인계자	성명(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인수자	성명(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승계사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4항(또는 제26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학교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인수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ㆍ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등록ㆍ신고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고인			처리기관 : 교육지원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