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허가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정책기획관
	최종결재	부교육감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따른 사유 등이 타당하여야 함. 가.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사유가 타당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이 아니어야 함 2.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이사회 의결 3. 용도변경 후 기본재산 보유기준의 부합여부 확인 ※ 붙임: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신청 공문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도변경 사유서 1부.

2. 용도변경대상 재산명세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학원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