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정책기획관
	최종결재	부교육감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교지 ② 교사(강당 포함) ③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④ 실습 또는 연구시설 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 ※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위의 교지 및 체육장은 처분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 인가일 후로 하는 조건이어야 함. 2. 현재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장래 수익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와 주위 환경, 규모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음 3. 처분사유의 적정성 4. 재산의 재공부 정리 부합여부 5. 이사회 의결의 적정성 ※ 붙임: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공문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분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재산처분 신고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처분재산 명세서 1부.

4. 재산 처분대금 사용계획 1부.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6. 감정평가서 2부(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7.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학교법인○○학원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