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정책기획관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7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제20조 학교법인 정관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참고사항	1. 임원 선임의 제한(「사립학교법」 제21조) 저촉여부 가.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 나. 각 이사 상호간에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민법」제777조(친족관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함. 라.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참고사항	2.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사립학교법」 제22조)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나. 제20조의2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임원의 겸직 금지(「사립학교법」제23조) 가. 이사장: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 겸직금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당해 유치원장 겸직 가능) 나.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교원 기타 직원 겸직금지(학교장 예외) 다. 감사: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 포함) 겸직금지 4. 이사회 회의록의 적정여부 검토 가. 이사회 소집의 적정 여부(「사립학교법」 제17조) 나.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적정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 5. 기타사항 가. 겸직허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① 타 법인의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 이사장 ②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당해 기관의 장 ※ 붙임: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서식 1부

임원(이사･감사)취임 승인 신청서
연번	직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임기 (이사회 의결 기준)	전임 임원 내역		신･중임 여부	교육경력 (연수)	친족관계 여부
					기준등록지		성명	임기
1
2				-
3
4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 별지로 작성 가능
첨부서류 1. 신구대조표 1부. 2. 취임승낙서 1부. 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4. 신원조사회보서 1부. (신임인 경우) 5. 이력서 1부. (신임인 경우) 6. 겸직허가(동의)서 1부. (해당이 있는 경우) 7. 교육경력증명서 1부. (해당이 있는 경우) 8.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 9.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개방이사(감사) 선임 시) 10. 결격사유(성범죄 등) 조회 회보서 1부.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합니다.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