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정책기획관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21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제34조, 제3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해산사유(「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47조) 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한 때 다.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라. 파산한 때 마. 제47조에 의한 교육감의 해산 명령이 있는 때 (1)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교육감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 함 2. 해산의 요건(「같은 법」 제34조 제2항) 해산사유 중 “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의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잔여재산의 귀속(「같은 법」 제35조) 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다. 귀속된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 사업에 사용함 ※ 붙임: 학교법인 해산인가 신청서 서식 1부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립학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해산사유서 1부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재산청산 조서 1부 4.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이사회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