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사무 내용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대표자가 승인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검토사항 ◦ 사업계획서 1. 기존재산의 수익과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손익대비 2. 수익사업을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 3. 법인설립 목적에 반하는 영리행위의 금지 4.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목적사업비 사용여부 5. 수익사업에 투자할 재원의 조달 방법 등 ※ 붙임: 법인 수익사업 신청 공문 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재단법인○○○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법인 수익사업 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 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서류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끝.

재단법인○○○

담당								사무국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