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심사 신청
사무 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내용으로 허가받은 재·사단 법인에게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대표자가 허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법인대장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7일(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처리 과정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검토 기준 1. 감정 평가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작성 나. 기존재산 처분에 따른 재산 증감 여부 2. 이사회 회의록 3. 처분대금의 처리 방법 : 처분대금의 타 용도 사용계획 여부 ○ 이의 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ㅇ 행정심판 제기(민원인)→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ㅇ 행정소송 제기(민원인)→재판 1심 관할 지방법원→2심 고등법원→ 상고(대법원) ※ 붙임: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서식 1부.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관마다 다름)
신청 법인	명 칭		전 화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 년 월 일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처분재산개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처분재산 명세서 1부 2. 감정평가서 또는 지가확인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