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신청
사무 내용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내용으로 허가받은 재·사단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 조회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재산 출연자와 취임 임원의 특수 관계 여부 확인 1. 임원의 정수 가.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나. 감사: 2인 2. 임원의 선임과 임기 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 나. 이사: 4년 초과 불가 감사: 2년 초과 불가 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2월 이내 보충

참고사항	3. 임원선임의 제한 가.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 나. 각 이사 상호간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의 초과 불가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4.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붙임: 재단(사단)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서식 1부.

재단(사단)법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법인	명 칭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 연 월 일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신청인제출서류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사단)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재단) 사본 1부 2. 임원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공무원일 경우 겸직 동의서) 1부 3. 해당임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4. 취임승낙서 1부 5.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1부 6. 임원 신ㆍ구대비표 1부 ▶ 연임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2호ㆍ5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