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사무 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 (지역7일)
	관련근거	「민법」제42조,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심사기준 1. 정관변경 요건 타당 여부 가. 정관 규정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그 입증서류가 확실해야 됨 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 및 이사회 회의록의 타당성 가.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의 의결사항 다. 의결에 참여한 임원의 회의록 날인 ※ 붙임: 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서식 1부.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서식 1부.

〈공익법인용〉

□ 재단 □ 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지역7일) 기관마다 다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	명칭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제46조 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없 음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비영리법인용〉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신청인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익법인용〉

□ 재단 □ 사단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지역7일) 기관마다 다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	명칭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제46조 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1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증자 재산목록 1부 4. 명의 이전된 증빙서 1부 5. 기부승락서(기부체납결의서) 1부 6. 기부자 인감증명서 1부 7. 감정평가서 1부 8. 연간예상수익조서 1부 9.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10.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