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사무 내용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미래인재교육과	협조기관	관할 세무서(한정 협의시) 타주무관청과협의(다른주무관청소관사업이있는경우협의) 등록지 기준지(시 ․ 군)결격사유의뢰
	최종결재	교육감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시ㆍ도교육청 14일 (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민법」제32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5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법인설립요건 1. 적용범위: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 2. 여 건 가. 목적의 비영리성 ① 목적사업은 비영리 사업에 한함(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은 인정하나 그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함) ②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할 것 나. 정관 작성: 정관준칙 준수

참고사항	○ 관할 세무서와 협의 1.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2. 목적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지역, 출신교 등에 한정하여 지급코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현직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시간강사 제외)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임용 제청권자의 겸직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로써 신원증명과 신원진술서를 대신합니다. ※ 붙임: 재단(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서식 1부.

〈공익법인용〉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지역4일,도10일) 기관마다 다름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 신청인제출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회의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비영리법인용〉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신청인

교육부 및 시․시ㆍ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