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사무 내용	기존 유치원 설립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 조사, 범죄경력 조회(경찰서)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1.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 2.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법인인 경우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 3.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붙임: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서 서식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8.4.>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변경사유
	변경사항	[ ] 설립ㆍ경영자, [ ] 목적, [ ] 명칭, [ ] 위치, [ ] 유치원규칙, [ ] 지적도, [ ] 교사 평면도(체육장 포함)
	변경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제1항에 따라 유치원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유치원 시설물 증ㆍ개축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