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
사무 내용	기 설립된 유치원의 위치 변경 계획을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15일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심사기준 1. 변경사유의 타당성 2.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가. 풍치 보안림 해제, 산림 훼손 및 농지 전용 등이 가능하여야 함 나. 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교육환경법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교육환경평가 결과 ‘적합’하여야 함)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의 시설기준의 적합성 붙임: 유치원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서식 1부

유치원 위치 변경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유치원명							인가번호
유치원 위치	광주광역시 구 동						전화번호		(☎) (HP)
신청인 (설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위치
	변경사유
	변경 예정일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원 위치 변경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설립자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구 비 서 류 ▷
1. 신청서 1부. 2. 위치변경계획서 1부. 3. 교지확보 계획서 1부. ①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1부. ②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신축시생략) 1부.					4. 교사건축 계획서 1부. (교사․체육장 평면도 첨부-면적기재) 5.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확보계획서 1부. 6. 설립자의 재산명세 및 확보계획서 1부. 7.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8. 법인의 경우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4.ㆍ5. 및 7. ~ 9.에 해당하는 서식 및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