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취학 면제(유예) 신청
사무 내용	학령아동이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그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의무를 면제(유예)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당해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각급 학교	공부대조
	최종결재	학교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초 ․ 중등교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처리 과정	접수(당해학교) → 서류 검토(당해학교)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신청대상 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나.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는 당해 학교장이 결정 2. 소명자료: 의사의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붙임: 의무취학 면제(유예)원 서식 1부.

의무취학 면제(유예)원

성 명	한글 (한자 )	보호자 의 (남, 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만 세)
면제(유예)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사 유
위 학생의 취학을 면제(유예)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주소: 성명: (인) ○○ 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의사의 진단서 등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