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1) 재학증명서 신청 / 3

2) 졸업증명서 신청 / 5

3) 졸업예정증명서 신청 / 7

4) 성적증명서 신청 / 9

5) 정원외관리증명서 신청 / 11

6) 제적증명서 신청 / 13

7)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 15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 16

9)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 / 18

10) 의무취학 면제(유예) 신청 / 20

11) 폐지된 학교 졸업증명서 신청 / 22

12) 폐지된 학교 제적증명서 신청 / 24

13) 폐지된 학교 성적증명서 신청 / 26

14)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신청 / 27

15)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변경 신청서/ 31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1. 학생 ■■■

재학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가 재학중임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각급 학교, 국․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각급 학교	공부대조	담임교사 확인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방문: 해당 학교 담임교사에게 발급 요청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참고사항	※ 붙임: 재학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재 학 증 명 서
	성명		:
	생 년 월 일		:
	학교		:
	용도		:
위 사람은 년 월 일 현재까지 제 학년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졸업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초 ․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졸업하였음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 대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우체국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졸업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홈에듀, 무인민원 발급 시 1982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 붙임: 졸업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졸 업 증 명 서
	성명		:
	생 년 월 일		:
	졸업대장번호		:
	학 교		:
위 사람은 년 월 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졸업예정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초 ․ 중 ․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인 자가 졸업예정임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학교생활기록부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붙임: 졸업예정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졸업예정증명서
	성명		:
	생년월일		:
	학교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성적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중 ․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가 성적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학교생활기록부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복사하여 사본증명으로 발급 가능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중․고 재학생 및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 붙임: 성적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성 적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교 :
	학년	교 과		과 목	1학기				2학기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이 수 단 위 합 계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정원외관리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초 ․ 중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된 자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된 사실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각급 학교	공부대조	학적서류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붙임: 정원외관리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정원외관리증명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정원외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학교주소
학교전화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적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초․중․고등학교에서 제적한 자가 제적 사실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학적서류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고등학교 2003년 이후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 붙임: 제적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제 적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교		:
위 사람은 년 월 일 제 학년에서 제적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사무 내용	초 ․ 중 ․ 고등학교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가 해당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각급 학교, 폐지학교 학적부 보관 기관	공부대조	학교생활기록부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은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 서식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사무 내용	학교를 졸업 및 제적한 자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인적사항만)	구비서류	신분증,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학적서류 관리기관	공부대조	졸업대장, 학교생활기록부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처리 과정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 → 결재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폐지학교 졸업생 및 제적생은 학적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기관으로 신청 ○ 팩스 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 붙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서식 1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
정정사항	정 정 전			정 정 후
정정사유
위와 같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혹은 기본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비를 납부하고 그 납입한 사실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각급 학교	공부대조	교육비납부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붙임: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1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12.29.>								(앞쪽)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대상자	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 수혜액(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직접지급액
.
.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구입연월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무취학 면제(유예) 신청
사무 내용	학령아동이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그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의무를 면제(유예)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당해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각급 학교	공부대조
	최종결재	학교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초 ․ 중등교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처리 과정	접수(당해학교) → 서류 검토(당해학교)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신청대상 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나.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는 당해 학교장이 결정 2. 소명자료: 의사의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붙임: 의무취학 면제(유예)원 서식 1부.

의무취학 면제(유예)원

성 명	한글 (한자 )	보호자 의 (남, 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만 세)
면제(유예)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사 유
위 학생의 취학을 면제(유예)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주소: 성명: (인) ○○ 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의사의 진단서 등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폐지된 학교 졸업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폐지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에 학적부 등 일건의 서류가 보관된 폐지 학교의 졸업생이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붙임: 졸업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졸 업 증 명 서

성명

:

생 년 월 일

:

졸업대장번호

:

(학        교)

:

(학        과)

:

위 사람은      년   월   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학교의 폐쇄) 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에 의한 발급(폐교)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폐지된 학교 제적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에 학적부 등 일건의 서류가 보관된 폐지 학교의 제적생이 제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생활기록부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접수(민원실)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 → 결재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붙임: 제적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제 적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교

:

위 사람은    년    월    일 제  학년에서 제적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학교의 폐쇄) 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에 의한 발급(폐교)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폐지된 학교 성적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에 학적부 등 일건의 서류가 보관된 폐지 학교의 졸업생 및 제적생이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생활기록부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접수(민원실)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 → 결재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붙임: 성적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성 적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교 :

학년

교 과

과 목

1학기

2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이 수 단 위 합 계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학교의 폐쇄) 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에 의한 발급(폐교)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각급 학교	공부대조	교육급여수급자 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40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참고사항	※ 붙임: 교육급여수급자 신청서 서식 1부.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은 시․도 교육감에게 발급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 절차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210㎜×297㎜[백상지 80g/㎡]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

4. 수급자 구분 :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교 육 감	직인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15.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변경신청서(졸업생용)
사무 내용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적용을 받는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수상실적) 변경을 희망할 때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기관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리기관	민원인의 출신 고등학교	공부대조	졸업대장, 학교생활기록부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처리 과정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변경사항 반영 후 확인서 발급 ※ 확인서 확인란에 담당자 및 본인 날인 후 각각 보관 ○ 팩스: 접수기관 방문 → 팩스민원신청서 전송 → 대조‧확인 및 신청사항 반영(처리기관) → 담당자 서명 후 팩스 전송 → 접수기관 교부 ※ 단, 접수기관은 확인서 교부 시 민원인의 서명을 받은 뒤 처리기관에 FAX로 재송부 (처리기관은 5년간 확인서 별도 보관)
참고사항	○ 본 민원서비스는 ’21~’22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대상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라 학기당 1개의 수상실적만 대학에 제공되는 졸업생임 ○ 처리기관(민원인 출신고)은 민원인의 확인서명이 들어간 최종 확인서를 5년간 보관 ※ 붙임: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제공 신청서

(졸업생용)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변경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학적사항	출신고교
	입학연도			년		졸업연도			년
대입제공 희망 수상실적	대입전형자료 제공희망 수상실적
	학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예시	과학탐구대회					우수상(2위)			2020. 5.28.
	1-1
	1-2
	2-1
	2-2
	3-1
	3-2
유의사항	○ 대입전형자료를 위한 수상실적은 학기 당 1개씩만 선택가능 ○ 본 신청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적용을 받는 졸업생(’19~’20년 입학)의 대입전형자료 생성을 위한 것임 ※ (중요) 2019∼2020년에 입학한 졸업생 중 조기졸업한 학생의 경우 3-1, 3-2학기 수상실적을 기재하지 않음.
위와 같이 수상실적 제공을 요청드리니 대입전형자료에 상기 내용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2. 교직원

16) 재직증명서 신청 / 35

17) 경력증명서 신청 / 37

18) 퇴직증명원 신청 / 39

19) 퇴직예정증명원 신청 / 41

20) 연수이수 확인원 신청 / 43

21) 연수대장 기재사항 정정 신청 / 45

22)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신청 / 47

23) 수상확인원 신청 / 49

24) 초등교장(원장) 자격인정 검정원서 신청 / 51

25) 중등교장 자격인정 검정원서 신청 / 56

26)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신청 / 61

27) 중등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신청 / 66

28)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70

29) 교원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신청 / 72

30)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74

31)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 76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16) 재직증명서 신청 2. 교직원 ■■■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재직을 하고 있음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제32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23조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21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 인터넷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참고사항	○ NEIS를 이용하여 모든 교육기관(학교 포함)에서 교부 (국 ․ 공립 공무원에 한함) ○ 기간제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은 임용권자(해당학교)가 발급 ※ 붙임: 재직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위또는직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용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교 육 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17) 경력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경력 사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제32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23조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21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 인터넷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참고사항	○ 임용권자가 다른 경력 사항은 임용 당시의 임용권자가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되 그 신분이 계속된 경우에는 최종 근무한 소속기관장이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근거로 전 소속기관의 확인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가 발급함이 원칙 다만, 감독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 승인 또는 보고 수리한 사항에 대하여만 “경력확인서”로 발급 ○ 기간제교원, 사립학교 교직원(사립유치원 포함), 교육공무직은 임용권자(해당학교)가 발급 ※ 붙임: 경력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급(위)			근무부서
	부터				까지
근무년한	년 월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직위해제	연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18) 퇴직증명원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퇴직 사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온라인(홈에듀)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참고사항	○ 사립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해당학교)가 발급 ※ 붙임: 퇴직증명원 서식 1부.

발급번호:
퇴 직 증 명 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소
퇴직당시 소속						퇴직당시 직위(직급)
퇴 직 일 자						퇴직사유
용 도
위와 같이 퇴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교 육 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19) 퇴직예정증명원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할 자가 퇴직예정자임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온라인(홈에듀)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 학교)	공부대조	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참고사항	○ 사립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해당학교)가 발급 ※ 붙임: 퇴직예정증명원 서식 1부.

발급번호:
퇴직예정증명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소 속						직위및직급
퇴직사유						퇴직예정일자
용 도
위와 같이 퇴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교 육 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20) 연수이수 확인원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연수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온라인(홈에듀)	구비서류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해당부서	공부대조	연수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참고사항	※ 붙임: 연수이수 확인원 서식 1부.

발급번호:
연수이수확인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수당시소속				연 수 종 별
연 수 과 정
증 서 번 호				연 수 기 간
이 수 시 간				이수 성적 / 평점
위와 같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교 육 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21) 연수대장 기재사항 정정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보존중인 연수대장에 기록된 자가 연수대장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변경 되었을 때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 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및 기관	공부대조	연수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해당부서 및 기관) → 관인 날인 및 교부 (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연수대장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서식 1부.

연수대장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수종별
증서번호		연수기간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혹은 기본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22)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산하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근무한 자가 그 사실을 확인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연구(시범)학교 근무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해당부서)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서식 1부.

발급번호:
연구(시범)학교 근무 확인원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급(위)		근무부서
	부 터				까 지
연구(시범)학교 현황	학교명
	지정구분
	지정영역
	기 간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교육감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23) 수상확인원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감상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확인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온라인(홈에듀)	구비서류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해당부서	공부대조	수상(포상)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온라인: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참고사항	○ NEIS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상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NEIS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은 근무지에서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수상확인원 서식 1부.

발급번호:
수 상 확 인 원
성명				생 년 월 일
수상당시소속				수상당시직급
주소
수상번호				수상년월일
수상내용
용도				포상권자
위와 같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교 육 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24) 초등교장(원장) 자격인정 검정원서 신청
사무 내용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초등학교 교장, 특수학교 교장, 유치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참고사항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25일
	관련근거	「초 ․ 중등교육법」제21조 「유아교육법」제22조(사립유치원장 해당)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의2호 서식]
처리 과정	검정원서 작성 → 심사(해당부서) → 이송(해당부서) → 결재(자격인정) → 교장(원장) 자격연수 → 자격증교부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자격인정 추천 기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구 분	자격 인정 기준
	유 치 원 원 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다. 7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2. 11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참고사항	구 분	자격 인정 기준
	초등학교 교 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구 비 서 류
	1. 교(원)장 자격 인정 추천 검정원서 1부 2. 신상명세서 1부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원장 임용예정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주민등록증 사본(원본과 확인된 사본) 9. 유치원 설립 운영 확인서(설립자에 한함) 10.학식과 덕망, 품행에 관한 조서(추천자 작성)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1. 원장 자격인정 검정 개인별 조사표 ※ 유의사항 1. 사본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원본대조 확인필 2. 필요시 추천 검정대상자에 대한 조사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붙임: 교장(원장)자격인정추천 검정원서 서식 1부.

교장(원장)자격인정추천 검정원서
신 청 인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x4㎝)
		한 문
	소지자격			현 직 명
	학 력			경 력			교육경력( 년) 교육행정경력( 년) 계 ( 년)
신 청 자 격			□ 초등학교교장 □유치원원장
취 임 예 정 학 교	학 교 명				설립년월일
	소 재 지
	편성학급수				인가학급수
	소지자격별 교 원 수		교 감( ) 1급정교사( ) 2급정교사( ) 준교사( ) 기 타 ( ) 계 ( )
	학교법인명					학교설립자
추천기준 중 해 당 사 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1( ) 학교 교(원)장 추천기준 제 호 목
학교(법인)와 관 계
학교법인 이사장의 추 천 사 유			학교법인명 (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검정을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출원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감 귀하

신 상 명 세 서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 문						전 화 번 호
주 소
병 역	필. 미필. 면제. 기타						종교								취미
재산사항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재산총액		만원
신체사항	신장	㎝				체 중	㎏			혈액형						건강상태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비 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및 전 공 학 과													학 위
소지자격 (최초 부터)	자격증		발급년월일					발급번호				발급기관					비 고

구 분	기 간		근무부서명				직명(위)			발 령 청					비 고
인정가능 경 력
경력합계	교육경력: 년 월				교육행정경력: 년 월							기타경력: 년 월
훈 련	기 간			훈 련 종 류					주 관 기 관					비 고
상 벌	상 벌 명			시 행 일 자					시 행 청					비 고
취임예정교 교원현황	교장자격증소지자수	교감자격증소지자수				1정자격 소지자수		2정자격 소지자수			준교사		기타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25) 중등교장 자격인정 검정원서 신청
사무 내용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참고사항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25일
	관련근거	「초 ․ 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제4항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처리 과정	접수 → 이송(해당부서) → 서류 검토 및 결재 → 발급 회신
참고사항	※ 교장자격인정기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구 분		자격 인정 기준
	중등학교 교 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참고사항	※ 구 비 서 류
	1. 교장 자격인정 추첨 검정원서 1부 2. 신상명세서 1부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함)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교장 임용예정증명서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원본대조) 9. 학식과 덕망, 품행에 관한 조서(추천자 작성) 10. 교장 자격인정 검정 개인별 조사표 ※ 붙임: 교장 자격인정 추천 검정원서 서식 1부.

교장자격인정 추천 검정원서
신 청 인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x3㎝)
		한 문
	소지자격			현 직 명
	학 력			경 력		교육경력( 년) 교육행정경력( 년) 계 ( 년)
신 청 자 격			□ 중등학교교장
취 임 예 정 학 교	학 교 명				설립년월일
	소 재 지
	편성학급수				인가학급수
	소지자격별 교 원 수		교 감( ) 1급정교사( ) 2급정교사( ) 준교사( ) 기 타 ( ) 계 ( )
	학교법인명				학교설립자
추천기준 중 해 당 사 항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 및 별표1( ) 학교 교(원)장 추천기준 제 호 목
학교(법인)와 관 계
학교법인이사장의 추 천 사 유			학교법인명 (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검정을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감 귀하

신 상 명 세 서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 문							전 화 번 호
주 소
병 역	필. 미필. 면제. 기타							종교									취미
재산사항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재산총액			만원
신체사항	신장	㎝		체 중		㎏						혈액형						건강상태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비 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및 전 공 학 과															학 위
소지자격 (최초 부터)	자격증		발급연월일				발급번호							발급기관					비 고

구 분	기 간		근무부서명				직명(위)				발 령 청				비 고
인정가능 경 력
경력합계	교육경력: 년 월				교육행정경력: 년 월							기타경력: 년 월
훈 련	기 간			훈 련 종 류					주 관 기 관					비 고
상 벌	상 벌 명			시 행 일 자					시 행 청					비 고
취임예정교 교원현황	교장자격증소지자수	교감자격증소지자수				1정자격 소지자수		2정자격 소지자수		준교사			기타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26)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신청
사무 내용	유치원 ․ 초등 ․ 특수학교 교원이 자격 무시험검정을 거쳐 신규 및 상급자격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15일
	관련근거	「초 ․ 중등교육법」제21조,「유아교육법」제22조 「교원자격검정령」제18조, 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별지 제4호 서식]
처리 과정	접수 → 이송(해당부서) → 서류검토 및 결재(해당부서) → 발급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초등교원 무시험검정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해당부서를 졸업한 사람 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해당부서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 가.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 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해당부서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참고사항	라.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마.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바.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사.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해당부서를 졸업한 사람 3. 준교사 가.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다. 방송통신대학 해당부서를 졸업한 사람 4. 교장 가.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학식 ·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다.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라.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교감 가.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다.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 가.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참고사항

라.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2. 정교사(2급)

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나. 대학 ․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다. 대학 ․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라.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마.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사. 유치원 ․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준교사

가.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나.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장

가.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다. 학식 ․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라.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참고사항	5. 교감 가.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유치원 무시험검정 자격기준 1. 정교사(1급) 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나.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정교사(2급) 가.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라.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원 장 가. 유치원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나. 학식 ·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5. 원 감 가.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나.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참고사항	※ 유의사항 가. 일정한(또는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자격연수자)는 연수기관장의 이수자 명단 통보에 의하여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나. 소지자격증의 자격종별과 교육 경력이 상응해야 교육 경력으로 인정 ※무시험검정 방법 ○「유아교육법」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2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시ㆍ도교육청에서 수시로 서류 심사에 의함

27) 중등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신청
사무 내용	중등교원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거쳐 신규 및 상급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자)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자), 교원자격증 사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15일
	관련근거	「초 ․ 중등교육법」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별지4]
처리 과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이송(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발급 회신 (민원인)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참고사항	※ 중등교원 무시험검정 자격기준 1. 정교사(1급)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참고사항	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교육대학 · 전문대학의 교수 · 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 가.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다.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3. 준교사 가.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나.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학사학위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전문상담교사(1급) 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전문 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5. 사서교사 (1급) 가.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나.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6. 사서교사(2급) 가.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사람

참고사항	7. 교 감 가.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다.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라.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의사항 가.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자격 연수자)은 연수기관장의 이수자 명단 통보에 의하여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나. 소지 자격증의 자격종별과 교육 경력이 상응해야 교육 경력으로 인정 ※ 무시험검정 방법 ○「초 ․ 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1, 2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시ㆍ도교육청에서 수시로 서류 심사에 의함 ※ 붙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서식 1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 신청 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 ] 졸업 [ ] 수료
연수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공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당자 확인 사항	1. (공통)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8)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사무 내용	교원의 교원자격증 기재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발급일자)에 변동이 있는 자가 정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교원자격증 기재 사항 정정 신청서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주민등록초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2일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
처리 과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이송(해당부서) →공부대장 및 기재사항 정정(해당부서)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참고사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은 최초 발급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단, 1995년 2월 이전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발급하여 출신대학에 발급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시ㆍ도교육청으로 신청 - 1995년 2월 이후 발급받은 경우, 졸업한 각 대학교로 정정 신청 ※ 붙임: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서식 1부.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정정내용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 교원자격증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시 제출) ○ 신분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9) 교원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초등․특수․유치원 및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구비서류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합격자 명부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19조
처리 과정	접수 → 이송(해당부서) → 확인원 작성 및 결재(해당부서) →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확인원 서식 1부.

제 호 (기간제교원) 임용서류확인원(임용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전화번호
출신학교		학 교		○○○학교 졸업
		졸업년월일		년 월 일
		교원자격증
위 사람은 본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임용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음의 임용서류 일체를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바 상기인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경우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으로 본 확인서를 임용서류 일체에 갈음하여 임용하시고 개별서류의 요구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진 첨부한 이력서와 호봉획정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체서류 내역 1. 인사기록카드 2. 졸업증명서 3. 교원자격증 사본 4. 채용신체검사서 5. 주민등록초본 6. 호적초본 7. 신원조사회보서
	담당부서		○○과			년 월 일 ○○○○교육감
	책 임 자		○○○ 인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30)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사무 내용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교원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무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2일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6조[별지 제2호 서식]
처리 과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이송(해당부서) → 공부 대장 및 자격증 작성(해당부서) → 결재 → 재교부(민원인)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참고사항	○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1995년 2월 이전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발급하여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 ․ 시ㆍ도교육청으로 신청 - 1995년 2월 이후 발급받은 경우, 졸업한 각 대학교로 재교부 신청 ※ 붙임: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 1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13.>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연월일
재교부 신청사유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재교부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1)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사무 내용	소지한 교원 자격증에 대한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무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영문 교원자격증명 발급신청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최종결재	부서별로 상이	처리기간	2일
	관련근거	「교원자격 검정령」제11조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제8조(별표6)
처리 과정	접수 → 공부 대조 및 자격증명서 작성(해당부서)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영문교원자격증 발급은 최초 발급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단, 1995년 2월 이전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발급하여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시ㆍ도교육청으로 신청 - 1995년 2월 이후 발급받은 경우, 졸업한 각 대학교로 발급 신청 ※ 대학(교)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해당 대학(교)에서 처리 ※ 붙임: 영문 교원자격증명 발급신청서 서식 1부.

영문 교원자격증명 발급신청서

◦ 주     소:

◦ 성명(한글):
(영문):

◦ 생년월일:

◦ 자격증의 표시

가. 자격증종별:

나. 표시과목:

다. 자격증번호:

라. 발급일자:

◦ 사용처:

위와 같이 영문교원자격 증명서     부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

○○○○교육감 귀하

3. 검정고시

32)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신청 / 80

33) 초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 82

34) 초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 84

35)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 86

36)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88

37)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신청 / 90

38) 중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 92

39) 중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 94

40)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 96

41)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98

42)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신청 / 100

43) 고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 102

44) 고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 104

45)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 106

46)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108

47) 검정고시용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신청 / 110

48) 미진학 사실확인서 / 112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32)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신청 3. 검정고시 ■■■
사무 내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합격 사실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 ․ 공립 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합격자 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의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서식 1부.

제       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직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33) 초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합격한 과목을 알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성적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의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서식 1부.

제       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합격과목

성적

합격연월일

학력

이상(  ) 과목

※ 학력란에는 과목합격자의 응시원서에 기재된 학력을 적습니다.

위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위와 같이 과목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직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34) 초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성적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의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서식 1부.

제       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위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시험과목

성적

합격 연월일

비고

필수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총점

평점

년      월      일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35)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사무 내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합격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합격증서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검정고시 합격자 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1조
처리 과정	○ 방문: 접수 → 이송(해당부서) → 공부 대조 및 증서 작성 → 결재 → 재교부(민원인)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으로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기재 사항 정정 절차 후 이루어져야 함 ※ 붙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합격년도
재교부 신청사유
위와 같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재발급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36)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무 내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을 합격한 자가 기재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정정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공립대학교,각급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구비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주민등록초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	민원실	공부대조	합격자대장, 성적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1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접수(민원실) → 결재 → NEIS 기재사항 변경(업무담당자)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참고사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붙임: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합격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합격증번호						고시시행 연월일 . .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본인은 다음과 위와 같은 사유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 또는 기타증빙서류) 1부 (단,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생략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7)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합격 사실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합격자 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의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서식 1부.

제       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      월      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38) 중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합격한 과목을 알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성적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차회 이후의 중졸 검정고시 응시에 과목합격증을 첨부하면 그 과목을 면제하고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고시 성적에 합산 ※ 붙임: 중학교 졸업학력 과목합격증명서 서식 1부.

제       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합격과목

성적

합격연월일

학력

이상(  ) 과목

※ 학력란에는 과목합격자의 응시원서에 기재된 학력을 적습니다.

위 사람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위와 같이 과목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39) 중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성적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의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서식 1부.

제       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위 사람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시험과목

성적

합격 연월일

비고

필수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총점

평점

년      월      일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40)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사무 내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	수 수 료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합격증서 재교부원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검정고시 합격자 대장
	최종결재	담당사무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1조
처리 과정	○ 방문: 접수(민원실) → 이송(해당부서) → 공부 대조 및 증서 작성 → 결재 → 재교부(민원인)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으로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기재 사항 정정 절차 후 이루어져야 함 ※ 붙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합격년도
재교부 신청사유
위와 같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재발급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41)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무 내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을 합격한 자가 기재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정정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각급학교,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주민등록 초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	민원실	공부대조	합격자대장, 성적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1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방문 및 우편: 접수(민원실) → 관계증빙서 대조 후 변경(민원실) → 결재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 하여 우편 발송
참고사항	※ 붙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서식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합격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합격증번호						고시시행 연월일 . .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본인은 다음과 위와 같은 사유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 또는 기타증빙서류) 1부 (단,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생략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2)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합격 사실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의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서식 1부.

제       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43) 고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합격한 과목을 알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성적대장
	최종결재	민원담당자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의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서식 1부.

제       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합격과목

성적

합격연월일

학력

이상(  ) 과목

※ 학력란에는 과목합격자의 응시원서에 기재된 학력을 적습니다.

위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위와 같이 과목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직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44) 고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에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	공부대조	검정고시 성적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FAX: 접수기관 방문 → FAX민원신청서 송부 → 대조확인(증명기관) → 발급 및 FAX 전송 → 수수료납부 → 관인 날인 및 교부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 하여 우편 발송 ○ 온라인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선택 → 민원발급기 출력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 시 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FAX에 의한 신청·발급의 경우의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수수료 징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름) ※ 붙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서식 1부.

제       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위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시험과목

성적

합격 연월일

비고

필수과목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선

택

Ⅰ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선

택

Ⅱ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총점

평점

* 2015년 이전 과목합격자의 경우‘국사’과목 응시

년      월      일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45)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가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분증, 합격증서 재교부원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검정고시 합격자 대장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1조
처리 과정	○ 방문: 접수(민원실) → 이송(해당부서) → 공부 대조 및 증서 작성 → 결재 → 재교부(민원인)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 하여 우편 발송
참고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으로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기재 사항 정정 절차 후 이루어져야 함 ※ 붙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신청서 서식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합격년도
재교부 신청사유
위와 같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재발급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46)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을 합격한 자가 기재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정정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청, 각급학교, 우체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주민등록 초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	민원실	공부대조	합격자 대장, 성적대장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1조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	○ 방문 및 우편: 접수(민원실) → 결재 → NEIS 기재사항 변경(민원담당자)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발급 ○ 우편: 우체국 방문 →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 발송 →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
참고사항	※ 붙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서식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합격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합격증번호						고시시행 연월일 . .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본인은 다음과 위와 같은 사유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 또는 기타증빙서류) 1부 (단,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생략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7) 검정고시용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 증명서 신청
사무 내용	각급 학교에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 또는 제적된 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학교,국‧공립대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기관	공부대조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최종결재	기관별로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 → 결재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검정고시용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서식 1부

발급번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미진학 (      )
진  학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길(로) 도 시(군) 동(읍,면) 길(로)
학교전화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48) 미진학 사실확인서 신청
사무 내용	상급학교에 미 진학한 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팩스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기관	공부대조	입학대장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 → 결재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미진학 사실 확인서 서식 1부

발급번호:

미진학 사실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길(로) 도 시(군) 동(읍,면) 길(로)
학교전화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4. 유치원

49)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 116

50)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119

51) 유치원의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 / 123

52)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 / 126

53) 유치원의 규칙변경 인가 신청 / 129

54)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 132

55)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 / 135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49)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4. 유치원 ■■■
사무 내용	법인 또는 자연인이 관할청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법정처리기간	2개월
	관련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5조 제2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경찰서)및 현지 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검토사항 1. 설립계획서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경영할 때에는 학교설립 계획서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 2. 명칭의 적합성, 타당성 가. 국립, 공립 및 사립의 구분을 학교명에 붙일 수 없음 나. 기존의 학교 명칭과 중복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다. 통상의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명칭이어야 함. 3.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가. 교육환경법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 (교육환경 평가 결과 ‘적합’하여야 함.) 나. 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설비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 - 교지, 체육장 확보계획, 원사 건축계획, 시설·설비 확보계획,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 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5. 경비와 유지방법의 적정성 붙임: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1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3.5.>
학교설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특수학교) 3개월 (사인이 설립하는 유치원 또는 이미 학교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학교설립) 2개월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종류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특수학교
목적
명칭
위치
개교(원)예정일
학생 정원	유치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ㆍ4세	만4ㆍ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이외의 학교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입학정원	총정원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1부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1부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4.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 6.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 7.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 가. 정관 변경계획서(변경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1부 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 8.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헌장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학교종류는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의 [ ] 안에 "√"표시를 하고, 학교 중에서 해당 각종학교가 준하는 급(유치원 제외)의 [ ] 안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1.~ 5.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승인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50)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사무 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학교법인)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법정처리기간	2개월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경찰서) 및 현지 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인가 신청자는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학교법인 포함) 2.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가. 유치원 설립계획서에 의한 시설 등의 확보 나. 유치원시설·설비의 보완 계획의 적정성 다. 경비와 유지 방법의 타당성 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제반 사항 준수 마.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칙 준칙에 적법한 원칙

참고사항

3. 유치원의 시설 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가.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유치원의 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입지에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유치원 교사 및 체육장의 기준 면적

학 생 수 별 기 준 면 적(㎡)
구 분	교 사	교 실	체 육 장
40명 이하	5 N	교사 중 교실 총연면적 2.2 N	160
41명 이상	80 + 3 N		120 + N

※ N은 학생정원

다. 급수시설은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하고,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소방설비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및 소화설비

마. 전기설비 - 전기 안전점검 확인

붙임: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서식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8.4.>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개원 예정일
정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ㆍ4세	만4ㆍ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유치원 규칙 1부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1부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9.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4.ㆍ5. 및 7. ~ 9.에 해당하는 서식 및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51) 유치원의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
사무 내용	기 설립된 유치원의 위치 변경 계획을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15일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심사기준 1. 변경사유의 타당성 2.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가. 풍치 보안림 해제, 산림 훼손 및 농지 전용 등이 가능하여야 함 나. 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교육환경법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교육환경평가 결과 ‘적합’하여야 함)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의 시설기준의 적합성 붙임: 유치원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서식 1부

유치원 위치 변경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유치원명							인가번호
유치원 위치	광주광역시 구 동						전화번호		(☎) (HP)
신청인 (설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위치
	변경사유
	변경 예정일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유치원 위치 변경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설립자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구 비 서 류 ▷
1. 신청서 1부. 2. 위치변경계획서 1부. 3. 교지확보 계획서 1부. ①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1부. ②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신축시생략) 1부.					4. 교사건축 계획서 1부. (교사․체육장 평면도 첨부-면적기재) 5.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확보계획서 1부. 6. 설립자의 재산명세 및 확보계획서 1부. 7.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8. 법인의 경우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4.ㆍ5. 및 7. ~ 9.에 해당하는 서식 및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52)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
사무 내용	기 설립된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건물/토지등기부등본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30일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1. 변경사유의 타당성 2. 교육환경법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 (교육환경평가 결과 ‘적합’하여야 함)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의 시설기준의 적합성 4. 원아교육의 안전성 붙임: 유치원 위치변경인가 신성서 서식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8.4.>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변경사유
변경사항	[ ] 설립ㆍ경영자, [ ] 목적, [ ] 명칭, [ ] 위치, [ ] 유치원규칙, [ ] 지적도, [ ] 교사 평면도(체육장 포함)
변경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제1항에 따라 유치원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유치원 시설물 증ㆍ개축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53) 유치원의 규칙변경 인가 신청
사무 내용	기존 유치원의 명칭 변경과 학급 증설 및 정원 증원 규칙을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 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유치원의 규칙 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1. 유치원명 변경과 학급 증설에 따른 규칙 변경의 사유의 적정성 2. 학급 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보통교실, 체육장, 화장실 등의 시설·설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함 3. 법인의 경우에는 학칙 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가. 개회: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나.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 학급 수 및 유아 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붙임: 유치원 규칙변경 인가 신청서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8.4.>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변경사유
	변경사항	[ ] 설립ㆍ경영자, [ ] 목적, [ ] 명칭, [ ] 위치, [ ] 유치원규칙, [ ] 지적도, [ ] 교사 평면도(체육장 포함)
	변경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제1항에 따라 유치원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유치원 시설물 증ㆍ개축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54)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사무 내용	기존 유치원 설립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15일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 조사, 범죄경력 조회(경찰서)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1.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 2.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법인인 경우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 3.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붙임: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서 서식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8.4.>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변경사유
	변경사항	[ ] 설립ㆍ경영자, [ ] 목적, [ ] 명칭, [ ] 위치, [ ] 유치원규칙, [ ] 지적도, [ ] 교사 평면도(체육장 포함)
	변경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제1항에 따라 유치원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유치원 시설물 증ㆍ개축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55)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
사무 내용	유치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15일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유치원 폐지 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1. 폐지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이사회(법인의 경우) 의결 확인 3. 원아 조치 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가.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 계속 수용 나.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흡수 합의 라. 재산처리의 타당성 붙임: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서 서식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8.4.>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기관에 따라 다름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조에 따라 유치원 폐쇄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폐쇄 사유서 2.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재산(설비)처리 계획서 1부 2.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5. 법인

56) 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140

57) 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 144

58) 재단(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신청 / 148

59)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심사 신청 / 151

60) 재단(사단)법인 해산 신고서 신청 / 153

61) 법인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 156

62) 공익법인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 신청 / 158

63)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 / 160

64) 학교법인 합병 인가 신청 / 164

65)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 / 166

66) 학교법인 정관 변경 보고 / 168

67)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 170

68)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 173

69)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허가 신청 / 175

70) 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 및 차입허가 신청 / 177

71) 학교법인 재산멸실허가 신청 / 179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5. 법인 ■■■

■■■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56) 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사무 내용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 부서	협조기관	관할 세무서(한정 협의시) 타주무관청과협의(다른주무관청소관사업이있는경우협의) 등록지 기준지(시 ․ 군)결격사유의뢰
	최종결재	교육감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시ㆍ도교육청 14일 (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민법」제32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5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법인설립요건 1. 적용범위: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 2. 여 건 가. 목적의 비영리성 ① 목적사업은 비영리 사업에 한함(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은 인정하나 그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함) ②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할 것 나. 정관 작성: 정관준칙 준수

참고사항	○ 관할 세무서와 협의 1.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2. 목적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지역, 출신교 등에 한정하여 지급코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현직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시간강사 제외)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임용 제청권자의 겸직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로써 신원증명과 신원진술서를 대신합니다. ※ 붙임: 재단(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서식 1부.

〈공익법인용〉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지역4일,도10일) 기관마다 다름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 신청인제출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회의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비영리법인용〉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신청인

교육부 및 시․시ㆍ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57) 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사무 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 (지역7일)
	관련근거	「민법」제42조,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심사기준 1. 정관변경 요건 타당 여부 가. 정관 규정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그 입증서류가 확실해야 됨 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 및 이사회 회의록의 타당성 가.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의 의결사항 다. 의결에 참여한 임원의 회의록 날인 ※ 붙임: 재단(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서식 1부.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서식 1부.

〈공익법인용〉

□ 재단 □ 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지역7일) 기관마다 다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	명칭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제46조 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없 음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비영리법인용〉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신청인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익법인용〉

□ 재단 □ 사단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지역7일) 기관마다 다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	명칭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제46조 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1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증자 재산목록 1부 4. 명의 이전된 증빙서 1부 5. 기부승락서(기부체납결의서) 1부 6. 기부자 인감증명서 1부 7. 감정평가서 1부 8. 연간예상수익조서 1부 9.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10.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8) 재단(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신청
사무 내용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내용으로 허가받은 재·사단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 조회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재산 출연자와 취임 임원의 특수 관계 여부 확인 1. 임원의 정수 가.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나. 감사: 2인 2. 임원의 선임과 임기 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 나. 이사: 4년 초과 불가 감사: 2년 초과 불가 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2월 이내 보충

참고사항	3. 임원선임의 제한 가.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 나. 각 이사 상호간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의 초과 불가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4.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붙임: 재단(사단)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서식 1부.

재단(사단)법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법인	명 칭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 연 월 일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신청인제출서류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사단)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재단) 사본 1부 2. 임원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공무원일 경우 겸직 동의서) 1부 3. 해당임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4. 취임승낙서 1부 5.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1부 6. 임원 신ㆍ구대비표 1부 ▶ 연임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2호ㆍ5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59)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심사 신청
사무 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내용으로 허가받은 재·사단 법인에게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대표자가 허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법인대장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7일(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처리 과정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검토 기준 1. 감정 평가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작성 나. 기존재산 처분에 따른 재산 증감 여부 2. 이사회 회의록 3. 처분대금의 처리 방법 : 처분대금의 타 용도 사용계획 여부 ○ 이의 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ㅇ 행정심판 제기(민원인)→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ㅇ 행정소송 제기(민원인)→재판 1심 관할 지방법원→2심 고등법원→ 상고(대법원) ※ 붙임: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서식 1부.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관마다 다름)
신청 법인	명 칭		전 화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 년 월 일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처분재산개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처분재산 명세서 1부 2. 감정평가서 또는 지가확인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60) 재단(사단)법인 해산 신고서 신청
사무 내용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교육지원청 3일 시ㆍ도교육청 7일(총 10일) (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민법」제77조 및 「같은 법」 86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및 시ㆍ도교육청 송부 → 검토 및 현지 조사 → 결재 → 교육지원청으로 처리 결과 송부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검토사항 1.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과 잔여 재산의 처리가 정관에 정한 기관에 귀속 결정 여부 2. 재산목록: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액 확인 ※ 붙임: 재단(사단)법인 해산 신고서 서식 1부.

〈공익법인용〉

법인 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지역3일, 도7일) 기관마다 다름
청산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청산법인	명 칭			전 화 번 호
	소 재 지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민법」제77조 및 「같은 법」 8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신고제출서류						수수료
						없 음
1. 해산사유서 1부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재산청산 조서 1부 4.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비영리법인용〉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민법」제86조제1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61) 법인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사무 내용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대표자가 승인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검토사항 ◦ 사업계획서 1. 기존재산의 수익과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손익대비 2. 수익사업을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 3. 법인설립 목적에 반하는 영리행위의 금지 4.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목적사업비 사용여부 5. 수익사업에 투자할 재원의 조달 방법 등 ※ 붙임: 법인 수익사업 신청 공문 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재단법인○○○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법인 수익사업 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 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서류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끝.

재단법인○○○

담당								사무국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62) 공익법인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 신청
사무 내용	공익법인이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5일(기관마다 다름)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처리 과정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공익법인 상근직원 정수 승인 신청서 서식 1부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 신청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5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기구도표(조직표) 1부.

2.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 1부.

3.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1부.

4.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1부.  끝.

년    월    일

재단법인 ○○○○ 설립자 이사장 ○○○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63)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
사무 내용	유․초․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3개월
	관련근거	「사립학교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신원조사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허가신청 대상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어야 함. 2. 임원의 정수 및 임원 선임의 제한(「사립학교법」 제14조 및 제21조) 가. 이사 7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유치원은 이사 5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나.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함 라.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 관계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

참고사항

3.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사립학교법」 제22조)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4급 이상의 교육행정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의 겸직 금지(「사립학교법」제23조)

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음

나.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음.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함

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음

5. 정관 작성 시 기재내용(「사립학교법」제10조)

가. 목적

나. 명칭

다.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라. 사무소의 소재지

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바.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사. 이사회에 관한 사항 아.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차. 해산에 관한 사항 카.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타.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할 사항 6.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및 범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함은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4)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5) 국채 ․ 공채 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은 (1)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2)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 붙임: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서식 1부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설 립 대표자	①성 명	(한자 : )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사무실( ), 자 택( )
신 청 내 용	법 인	⑤명 칭	학교법인 ○○○학원 (한자 : )
		⑥소 재 지
		⑦전화번호
		⑧임 원 수	이사 : ○○명, 감사 : ○명
	설 치 학 교	⑨학교종별
		⑩학교명칭	(가칭)
		⑪학교위치
		⑫개교(원)예정일
		⑬개설학과 및 학생정원	계열별		학 과	학 생 정 원		비고
						입학정원	총 정 원
			계 ( )		계 ( )	명	명
「사립학교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감 귀하
붙임서류: ① 설립취지서 ② 정관 ③ 재산목록 ④ 재산출연증서 ⑤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⑥ 재산의 소유권 증명(등기부 등본 등) ⑦ 재산의 평가조서 ⑧ 재산의 수익조서				⑨ 임원의 이력서 ⑩ 임원의 신원증명서 ⑪ 임원의 취임승낙서 ⑫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⑭ 창립총회 회의록

64) 학교법인 합병 인가 신청
사무 내용	유 ․ 초 ․ 중 ·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60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합병 절차의 적합(「사립학교법」제36조) 가. 합병 이유의 타당성 1) 교육목적의 실현에 적합하여야 되고, 2) 양 법인의 합의가 정당하여야 함 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동의(합병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에 의함) 다.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임된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에 저촉되어서는 안됨.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됨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관계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2. 학교법인 소유재산을 설립자에게 환원시켜 주기 위한 합병이 아니어야 함 ※ 붙임: 학교법인 합병인가 신청 공문 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학원

수신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합병 인가 신청

본 법인과 ○○법인○○학원과 합병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합병이유서 1부.

2. 합병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합병동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약정서 1부.

5.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1부.

6.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의

가. 재산목록 1부.

나. 대차대조표 1부.

7. 재산소유권 증명서류 1부.

8.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가. 임원의 이력서 1부.

나.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다. 임원의 취임승낙서 1부.

라.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2부.

마.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전기“가”항 내지“라”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첨부 1부).  끝.

학교법인○○학원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65)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21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제34조, 제3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해산사유(「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47조) 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한 때 다.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라. 파산한 때 마. 제47조에 의한 교육감의 해산 명령이 있는 때 (1)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교육감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 함 2. 해산의 요건(「같은 법」 제34조 제2항) 해산사유 중 “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의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잔여재산의 귀속(「같은 법」 제35조) 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다. 귀속된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 사업에 사용함 ※ 붙임: 학교법인 해산인가 신청서 서식 1부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립학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해산사유서 1부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재산청산 조서 1부 4.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이사회 회의록 1부

66) 학교법인 정관 변경 보고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을 보고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우편, 전자문서
행정기관	처 리 과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30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45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회신
참고사항	1. 목적·명칭·위치 등 정관 변경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2. 이사회의 의결(「사립학교법」 제45조)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교육감(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시정·변경 명령: 변경 보고된 정관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변경 통보. 4.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교육장)에게 보고. ※ 붙임: 학교법인 정관변경 보고 공문 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정관 변경 보고

「사립학교법」제45조에 의거 학교법인 ○○학원은 2016.00.00.자 제○차 이사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정관 1부.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학원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67)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7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제20조 학교법인 정관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참고사항	1. 임원 선임의 제한(「사립학교법」 제21조) 저촉여부 가.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 나. 각 이사 상호간에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민법」제777조(친족관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함. 라.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참고사항	2.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사립학교법」 제22조)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나. 제20조의2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임원의 겸직 금지(「사립학교법」제23조) 가. 이사장: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 겸직금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당해 유치원장 겸직 가능) 나.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교원 기타 직원 겸직금지(학교장 예외) 다. 감사: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 포함) 겸직금지 4. 이사회 회의록의 적정여부 검토 가. 이사회 소집의 적정 여부(「사립학교법」 제17조) 나.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적정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 5. 기타사항 가. 겸직허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① 타 법인의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 이사장 ②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당해 기관의 장 ※ 붙임: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서식 1부

임원(이사･감사)취임 승인 신청서
연번	직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임기 (이사회 의결 기준)	전임 임원 내역		신･중임 여부	교육경력 (연수)	친족관계 여부
					기준등록지		성명	임기
1
2				-
3
4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 별지로 작성 가능
첨부서류 1. 신구대조표 1부. 2. 취임승낙서 1부. 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4. 이력서 1부. (신임인 경우) 5. 겸직허가(동의)서 1부. (해당이 있는 경우) 6. 교육경력증명서 1부. (해당이 있는 경우) 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 8.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개방이사(감사) 선임 시) 9. 결격사유(성범죄 등) 조회 회보서 1부.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합니다.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교육감 귀하

68)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부교육감	처리기간	14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교지 ② 교사(강당 포함) ③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④ 실습 또는 연구시설 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 ※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위의 교지 및 체육장은 처분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 인가일 후로 하는 조건이어야 함. 2. 현재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장래 수익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와 주위 환경, 규모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음 3. 처분사유의 적정성 4. 재산의 재공부 정리 부합여부 5. 이사회 의결의 적정성 ※ 붙임: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공문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분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재산처분 신고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처분재산 명세서 1부.

4. 재산 처분대금 사용계획 1부.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6. 감정평가서 2부(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7.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학교법인○○학원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69)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허가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부교육감	처리기간	14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따른 사유 등이 타당하여야 함. 가.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사유가 타당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이 아니어야 함 2.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이사회 의결 3. 용도변경 후 기본재산 보유기준의 부합여부 확인 ※ 붙임: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신청 공문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도변경 사유서 1부.

2. 용도변경대상 재산명세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학원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70)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 및 차입허가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채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부교육감	처리기간	14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8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닐 것 나. 학교법인의 채무가 아닌 다른 사람(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 차입금 상환이 확실하며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학교운영 등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2. 차입할 수 있는 경우 가. 학교법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며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함 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 ※ 붙임: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신청 공문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학원

수신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 허가 신청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 및 차입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신청서 1부.

2. 사유서 1부.

3. 담보제공 재산목록 1부.

4. 피담보액(기채액) 1부.

5. 담보처 1부.

6.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1부.

7. 이사회 회의록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71) 학교법인 재산멸실 허가 신청
사무 내용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멸실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멸실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미래교육기획과
	최종결재	부교육감	처리기간	14일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1. 재산 멸실 사례 가. 재난 및 화재 등으로 건물 등의 파손 또는 소실 나. 노후로 인하여 자연도괴 상태에 도달하였으나, 타 사업을 영위코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다. 독립된 별동의 노후 교실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개축하지 않고 본관 등에 증설할 경우 ※ 붙임: 학교법인 재산 멸실허가 신청 공문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재산멸실 허가 신청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 멸실을 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유서 1부.

2. 멸실 재산목록 1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학원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6. 학원

72)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 311

73)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 / 314

74) 학원 변경등록 신청 / 317

75) 학원 휴원(폐원) 신고 / 319

76)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 / 321

77) 학원의 시설·설비 완성 보고 / 324

78) 학원운영 사실 확인원 신청 / 326

79) 학원운영 휴원 사실 확인원 신청 / 328

80) 학원운영 폐원 사실 확인원 신청 / 330

81) 학원운영자 사실 확인서 신청 / 332

82) 학원설립자 변경 사실 확인서 신청 / 334

83) 학원강사 사실 확인서 신청 / 336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72)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
사무 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6. 학원 ■■■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8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별지1]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 조회, 현지 확인(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결과회신 및 등록증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조사ㆍ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73)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
사무 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 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7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별지10]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 조회(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 및 등록증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 설립 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
주 소	(전화번호: )
학 원 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변경 사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변경승인
공문				발송

74) 학원 변경등록 신청
사무 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 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명칭·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7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별지8]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 및 등록증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설립·운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2. 신청내용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연락처: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승인

□

공문발송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75) 학원 휴원(폐원) 신고
사무 내용	학원 원칙에 규정된 휴강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1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11]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해당부서) → 결재 → 결과 회신 또는 수리(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 휴(폐)원 신고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 10.>
	학원	[ ]휴원 [ ]폐원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강생 현황	정원	현재 인원	비고
( )휴원	기간
사유
( )폐원	연월일
사유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원/폐원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신고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76)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
사무 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7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5]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 조회(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 및 등록증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신청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교습비등
시설ㆍ설비계획	붙임: 시설ㆍ설비계획서와 같음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시설ㆍ설비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조사ㆍ확인
				▼
						결재
				▼
						등록수리
승인공문				발송

77) 학원의 시설·설비 완성 보고
사무 내용	학원 설립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설비 등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7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7]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 또는 등록증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시설·설비 완성 보고서 서식 1부. 끝.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설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학원명
위치
개강 연월일
재산구분	［ ］자가, ［ ］임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보고인(설립자) 제출서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처 리 절 차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보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78) 학원운영 사실 확인원 신청
사무 내용	현재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이를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NEIS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1. NEIS발급: 접수 → 전자인증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2.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교육지원청)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운영 사실 확인원 서식 1부. 끝.

제 - - 호 학 원 운 영 사 실 확 인 원 학 원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한 자 : 위 사람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0 . . .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79) 학원운영 휴원 사실 확인원 신청
사무 내용	학원을 휴원하고 있는 자가 이를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NEIS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1. NEIS발급: 접수 → 전자인증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2.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교육지원청) → 이송(민원부서)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운영 휴원 사실 확인원 서식 1부. 끝.

제 - - 호 학 원 운 영 휴 원 사 실 확 인 원 학 원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한 자 : 위 사람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학원을 휴원하고 있음을 확인함. 20 . . .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80) 학원운영 폐원 사실 확인원 신청
사무 내용	과거에 학원을 운영하였던 자가 이를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NEIS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1. NEIS발급: 접수 → 전자인증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2.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교육지원청) → 이송(민원부서)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운영 폐원 사실 확인원 서식 1부. 끝.

제 - - 호 학 원 운 영 폐 원 사 실 확 인 원 학 원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한 자 : 위 사람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학원을 운영하였음을 있음을 확인함. 20 . . .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81) 학원운영자 사실 확인서 신청
사무 내용	학원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NEIS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1. NEIS발급: 접수 → 전자인증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2.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교육지원청)→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운영자 사실 확인서 서식 1부. 끝.

발급번호 :
학 원 운 영 자 사 실 확 인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연 락 처
경력 사항	근무기간							학 원 명
	부터				까지
근무 연한
용도
20 . . .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82) 학원 설립자 변경 사실 확인원 신청
사무 내용	학원 설립자 변경하였던 자가 이를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NEIS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1. NEIS발급: 접수 → 전자인증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2.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교육지원청)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 설립자 변경 사실 확인원 서식 1부. 끝.

제 - - 호 학 원 설 립 자 변 경 사 실 확 인 원 학 원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한 자 : 위 사람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0 . . .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83)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신청
사무 내용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NEIS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1. NEIS발급: 접수 → 전자인증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2.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교육지원청)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신청 서식 1부. 끝.

발급번호 :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연 락 처
경력 사항	근무기간					학원명			근무처		담 당 과 목	비 고
	부터			까지
근무 연한
용도
20 . . .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7. 교습소․교습자

8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211

85) 교습소 변경 신고/ 213

86)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215

87)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신청/ 217

88)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219

89)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222

9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224

91)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신청/ 226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8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사무 내용	자연인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7. 교습소 ․ 교습자 ■■■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8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별지16]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해당부서)→ 결재 → 결과 회신 및 신고증명서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한글) (한자)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주요 경력	직업
교습소명
교습장소
교습과목	1명당 월 교습비 등
부제 횟수	전화번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3.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5) 교습소 변경 신고
사무 내용	기 신고한 교습소의 교습자, 위치, 교습과목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건축물대장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8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별지19]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해당부서) → 결재 → 결과 회신 및 신고증명서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교습소 변경 신고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e-mail : )	주민등록번호
교습소명	신고번호
위치 (전화번호: )
교습과목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6)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사무 내용	교습소를 신고 운영 중인 자가 계속해서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기 신고한 교습소를 폐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1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7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별지20호]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해당부서)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2.1.>
	교습소	[ ]휴소 [ ]폐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장소	(전화번호 )
교습과목
교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강생 현황	현원	비 고
( ) 휴소	기간
사유
( ) 폐소	연월일
사유
수강생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의 휴소/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신고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폐소인 경우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87)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신청
사무 내용	교습소를 운영하였던 자 또는 운영하는 자가 교습소 운영 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NEIS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1. NEIS발급: 접수 → 전자인증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2.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교육지원청)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교습소 운영자 사실 확인서 서식 1부.

발급번호: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연 락 처
경력 사항	근무기간						학원명
	부터			까지
근무 연한
용도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 합니다. 20 . . . ○○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88)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사무내용	자연인이「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교육지원청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별지22]
처리과정	접수 → 서류 검토(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 또는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서식 1부.

		(앞쪽)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8. 9.>
			￭ 수수료: 없음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정보
이름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한자:
주소		(연락처: )
학력 및 전공		(전자우편: )
자격
경력
2. 신고내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적습니다.
교습장소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89)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사무 내용	기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 교습과목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교육지원청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4 제1항[별지22의5]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 또는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1. 8. 9.>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번호
항목	기존 신고사항	변경사항	변경 사유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 (개인과외교습자) 제출서류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기 교부 받은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교육지원청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1일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4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3 제4항[별지22의4]
처리과정	접수 → 서류 검토(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 또는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 1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16. 4. 2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번호
재발급 사유	［ ］분실 ［ ］못 쓰게 된 경우
분실 사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개인과외교습자) 제출서류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교육지원청)			처 리 기 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1)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신청
사무내용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던 자 또는 하고 있는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민원실(각급 학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NEIS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과정	1. NEIS발급: 접수 → 전자인증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2. 수기발급: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교육지원청)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서식 1부. 끝.

발급번호 :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연 락 처
경력 사항	근무기간							담 당 과 목		비 고
	부터				까지
근무 연한
용도
20 . . .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8. 평생교육

9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 231

9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233

94)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 / 236

95) 학력인정시설 지정 신청 / 239

9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 242

97)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244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9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사무 내용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학력미인정)
민 원 인	접 수 처	시교육청(고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지원청(초․중학교 교육과정)	수 수 료	없음 8. 평생교육 ■■■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또는 교육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 현지 조사(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갈음함

시설ㆍ설비 ※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광주광역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5. 시설배치도 1부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청인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210㎜×297㎜[보존용지(1종) 70g/㎡]

9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사무 내용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 사업 신고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원격 평생교육시설: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10명 이상의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화상 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한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평생교육 실시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 단체 - 회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로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시설 운영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 정보의 제공 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 교육위탁 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사업, 교육 자문 및 상담 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이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 개발 사업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운영 ※ 붙임: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12. 29.>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구분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시설ㆍ설비	※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고인			처리기관 : 교육지원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94)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사무 내용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 )의 지위자 승계(운영자 변경) 신고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제4항(또는 제26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2. 29.>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구분	[ ] 학교형태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인계자	성명(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인수자	성명(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승계사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4항(또는 제26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학교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인수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ㆍ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등록ㆍ신고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고인			처리기관 : 교육지원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95) 학력인정시설 지정 신청
사무 내용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13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지11]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해당부서)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학력인정 시설 지정 등록 범위 및 설치 기준 1. 교육과정: 중학교 3년제 및 고등학교 3년제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운영 기준과 동등 이상이 되어야 함 2. 체 육 장: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학 칙: 정규 중·고등학교 학칙을 준용함 ※ 붙임: 학력인정 시설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3일
신청인 (대표자)	기관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목적
위치
홈페이지 주소
구분 과정	학급수	정원	1인당학습비(월별)	비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합계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편성표로 갈음함
교원의 정수 ※ 교원의 정수표로 갈음함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로 갈음함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로 갈음함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 ※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교육감 귀하
210㎜×297㎜[보존용지 7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각 1부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5. 교구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7. 지적도 및 위치도 각 1부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지정서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청인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9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유형: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학교형태)
사무 내용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학력미인정)
민원인	접 수 처	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참고사항의 등록 신청 접수처 참조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또는 교육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고시」 제3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 현지조사(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등록 신청 접수처 - (시교육청 등록 신청) 유형 중 학교형태 학력미인정시설(고등학교 교육과정) 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 - (교육지원청 등록 신청) 유형 중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과 학교형태 중 학력미인정시설(초․중학교 교육과정)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학교형태로 유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의 각 유형에 따른 신고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 될 경우 하나의 서류만을 첨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 (학습 및 관리시설)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1실 이상,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보건실(권장) -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붙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1부

■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별지 서식]<제정 2018. 6.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구분   [  ] 1.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장애인을 의미

유형   [  ] 원격              [  ] 사업장 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  ] 학교형태

목적

위치

전화번호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갈음함

시설ㆍ설비 ※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제2항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광주광역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위치도 1부

7. 시설배치도 1부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1부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청인		시교육청ㆍ교육지원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210㎜×297㎜[보존용지(1종) 70g/㎡]

97)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사무 내용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의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등을 변경 신고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의2(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9.>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유형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구분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중 해당사항 기재)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평생교육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변경사항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칭

1.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운영규칙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위치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운영규칙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표

2. 운영규칙

학습비

1.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운영규칙

시설과 설비

1. 시설ㆍ설비 현황표

2.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고인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9. 기타

98) 진정·건의 및 질의 신청 / 250

99) 기타 증명 및 확인 / 252

100) 사립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 / 254

101) 사립 대안학교 중요사항 변경인가 신청 / 262

102)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복합) / 266

103) 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소승인 신청(복합) / 269

10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 271

98) 진정·건의 및 질의 신청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진정·질의·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	수 수 료	없음 9. 기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국민신문고)	구비서류	일정한 서식 없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해당과장	처리기간	7일(법령질의:14일)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7조
처리 과정	접수(민원실) → 민원서류 이송(해당부서) → 조사 처리(해당부서) → 결재(해당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접수 시 주의 사항 ㅇ 회신이 가능한 주소,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ㅇ 민원인 중 대표자 선정 - 다수 민원인 중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 중 3인 이내 대표자로 선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ㅇ 다수인관련 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연명부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붙임: (진정, 질의, 건의)서 서식 1부.

(진정, 질의, 건의)서
민 원 인	성 명	(서명)
	주 소
	연락처
제목
민원내용
기타사항

99) 기타 증명 및 확인
사무 내용	우리 교육청에 등록·신청 등 사실임을 증명(확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확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관련문서 확인
	최종결재	주무과장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접수 → 공부 대조 및 사실증명(확인)서 작성(해당부서) → 결재 → 민원실로 이송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기타 증명 및 확인원 서식 1부

발급번호:

기타 증명 및 확인원

-증명 또는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 기재-

위 사실을 증명(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관명 귀하

위 사실을 증명(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100) 사립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신청
사무 내용	법인이나 개인이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3개월
	관련근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해당부서) → 관계 부서 검토 →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설립인가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학교설립 관련 법규 ○ 법률:「초중등교육법」 ○ 시행령 및 규칙: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2.「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 안전 위생 및 학습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고,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 학교설립 계획 신청 전 또는 동시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출 → 해당기관 검토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회신 3. 학교설립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련 규정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참고사항

5. 사립 대안학교 설립 절차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	매년 3월 31일 까지 (교육환경평가 선행)
⇓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대한 심의
⇓
설립계획 심의 결과 통지	신청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학교설립인가 신청	개교 예정 6월 이전(8월말) 까지 - 학교의 종별, 명칭, 위치, 시설 설비 현황, 재산 현황, 부족시설 연차별 계획서 등
⇓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대한 심의
⇓
학교설립 인가	개교예정 3월 이전(11월말) 까지
⇓
개교점검	당해연도 12월 ~ 개교연도 1월말 시설․설비 확보 및 수업준비 사항 교직원 조직 및 입학안내 준비
⇓
개교	3월

※ 붙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서식 활용

-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1부

-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1부

- 신청 공문 서식(예시)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 )
신청 내용	종별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 )
개교(원) 예정연월일
학생 정원	유치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이외의 학교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압학정원	총정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법정 서류] 1. 교지확보계획 1부 2. 교사건축계획 1부 3. 소요경비조달계획 1부 4.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1부 5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6. 이미 학교법인을 설립한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7.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헌장 1부 ---------------------------------------------------------------------------------- [기타 검토관련 서류] 1. 설립 목적 및 설립자(법인대표) 이력 2. 학교법인 및 설치 경영학교 현황 3. 학교규칙 4. 교원확보계획 총괄 및 세부내역 5. 교구설비 확보계획 6. 실험실습 시설 설비 확보 계획 7.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학교운영계획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종별은 학교급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에 ”√“표시 및 이에 준하는 초등학교 등(유치원 제외)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1.~4.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10.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은 교육환경법에 따릅니다(유치원의 경우 유아수용계획 부합 여부 확인)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등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승인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설립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 )
신청 내용	종별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 )
개교(원) 예정연월일
학생 정원	유치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이외의 학교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압학정원	총정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법정 서류] 1. 학칙(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규칙) 1부 2.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 평면도 3. 신원조사대상자명단 1부, 사진이 부착된 약식 신원진술서(대상자)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신청서(설립자) 1부, 조회동의서(대상자) 1부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7. 유치원의 경우 :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8.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경비와 유지방법 1부,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부 9.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해당 설립자에 한하여) 10.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 11.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의 단서) →교육환경평가서 1부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 ----------------------------------------------------------------------------------------------- [기타 검토 관련 서류] 1. 시설,교원, 재산확보 총괄 2. 교지확보 명세서 3. 교사 건축명세서 4. 교원확보명세서 5. 교구설비 확보 명세서 6. 실험실습 시설설비 확보 명세서 7.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명세서 8. 교육과정운영 계획서 및 학교운영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종별은 학교급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에 ”√“표시 및 이에 준하는 초등학교 등(유치원 제외)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3.~4. 및 6.~8.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5. 유치원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 나. 신원조사대상자명단, 사진이 부착된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사용합니다. ․ 다. 성범죄 경력조회신청서 및 조회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을 각각 사용합니다. - 9.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릅니다(유치원의 경우 유아수용계획 부합 여부 확인).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등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법인/사인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끝.

○○법인이사장/사인

담당자								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법인/사인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 설립인가 신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 승인된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별지 2호 서식).  끝.

○○법인이사장/사인

담당자								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100) 사립 대안학교 중요사항 변경인가 신청
사무 내용	기 설립된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목적․명칭․위치 등 중요사항 변경을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설립자 변경 30일, 위치 변경 14일, 목적·명칭 등 변경 10일
	관련근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해당부서) → 관계 부서 검토 →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심의 → 변경인가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중요사항의 종류 - 설립자,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목적, 명칭, 위치,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병설학교 계획 2. 신청자는 설립․경영자임 3. 변경 사유가 적법·타당하여야 함 4. 위치 변경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승인도 받아야 함 ※ 붙임: 학교 변경인가 신청서 및 공문 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름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 )
신청 내용	종별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변경 사유
변경 사항	[ ] 설립자([ ] 경영자), [ ] 지적도 [ ] 목적, [ ] 명칭, [ ] 위치 [ ] 경비와 유지방법 [ ] 병설학교 관련 사항 [ ] 규칙, [ ] 학칙
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법정서류]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 ---------------------------------------------------------------------------------------- [기타 검토 관련 서류] 1.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이사회 회의록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종별은 학교급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에 ”√“표시 및 이에 준하는 초등학교 등(유치원 제외)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1.~4.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8. 신원조사대상자명단, 사진이 부착된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사용합니다. - 9. 성범죄 경력조회신청서 및 조회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을 각각 사용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등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 중요사항 변경인가 신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사항이 포함된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별지 3호 서식).  끝.

○○학교장(○○이사장)

담당								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102)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복합)
사무 내용	학교의 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감독청에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붙임과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토지(임야)대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교육장)	처리기간	20일(연장 10일)
	관련근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해당부서) → 관련 행정기관 협의(해당부서)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승인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 포함)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 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 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시행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년차별 사업시행 면적, 규모, 재원 등 표기) 5) 학교 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기 승인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변경사유서 첨부)

참고사항	나. 구비서류 1)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할 것 2) 건물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 3)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이 첨부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것 5) 등기부 등본: 토지 및 건물,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6)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토지 또는 임야의 지목과 지적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7)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추가 8) 시행계획의 평면도: 학교부지의 경계 및 인근현황 표기, 학교건물 및 운동장의 위치 및 크기, 부지이용 현황 표기, 지적을 나타내는 도면 9) 개략 설계도서: 부지의 종횡단면도, 우수, 오수처리 계획도. 건물설계도(입면도, 층별 평면도, 주단면도 등) 포장 및 옥외 안전시설 구조물 설치도, 조경계획도 등 10) 분묘 등의 정리계획서: 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계획서 작성 11) 기준면적과 시설면적 조서 12) 기타 타 법률과 관련사항에 대한 서류 사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 붙임: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공문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붙임  1. 토지의 조서 1부.

2. 건물의 조서 1부.

3. 토지의 정착물조서 1부.

4. 부지증명 1부.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6.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7. 위치도 1부.

8. 시행계획의 평면도 1부.

9. 개략 설계도서 1부.

10.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								사무국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103) 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조승인 신청(복합)
사무 내용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시설 시행지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감독청에 건축․축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 수 류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붙임과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토지(임야)대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교육장)	처리기간	20일
	관련근거	1.「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 2.「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제8조 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규칙」제2조[별지1,2]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관련 행정기관 협의 → 결재 → 결과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승인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가. 건축․축조․승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서 2) 설계도서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필요시) <민원인 제출서류> 1)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1부. 4)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부동의할 경우 해당서류제출>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부 등본 ※ 붙임: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신청 공문 서식 1부.

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
(경유)
제목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								사무국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10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사무 내용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서류생략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15일(40일)
	관련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해당부서) → 해당 학교장의 의견수렴 → 교육환경보호위원회(현지확인) 심의 → 심의결과 결재 → 결과 통보(민원인, 해당학교장, 구청장)
참고사항	※ 붙임: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서식 1부.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40일)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해당 행위 및 시설	행위및시설유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호텔 숙박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당구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구 동
위치	( )층 건물의 ( )층	면적(㎡)
교육환경보호 구역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학 교 명	출입문(미터)	경계선(미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안내 1.수집ㆍ이용 목적: 교육환경보호구역위원회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 접수 2.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3.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신청 불가 4.기재된 정보는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예 □ 아니요 ]
신청인 서명
처 리 절 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위원회 심의ㆍ의결 의뢰	□	위원회 심의ㆍ의결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10.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 안내

105)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 신청 / 276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 서식 / 27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331

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105)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 신청
사무 내용	민원증명을 영문으로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10.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 안내 ■■■
민 원 인	접 수 처	민원실(각급학교)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행 정 기 관	처 리 과	민원실(각급학교)	공부대조	생활기록부 졸업대장 등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즉시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처리 과정	접수 → 공부 대조 및 증명서 작성 → 결재 → 관인 날인 및 교부(민원인)
참고사항	※ 붙임: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 서식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발급 서식

(1)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07

(2)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08

(3) 폐교학교 졸업증명서	409

(4)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10

(5) 초․중학교 제적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411

(6) 폐교학교 제적증명서	412

(7) 중학교 성적증명서	413

(8)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14

(9)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15

(10)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16

(11)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17

(12) 초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418

(13) 중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419

(14) 고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420

(15) 재직증명서	421

(16) 경력증명서	422

(17) 퇴직증명서	423

(18) 퇴직예정증명서	424

(19) 교원자격증	425

< 외국어 민원신청서 >

(20) 영어 민원신청서	426

(21) 중국어 민원신청서	428

(22) 일본어 민원신청서	430

(23) 몽골어 민원신청서	432

(24) 베트남어 민원신청서	434

(25) 러시아어 민원신청서	436

(26) 태국어 민원신청서	438

(1)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Issue No :

SCHOOL

Address:

Phone:                             Fax:

CERTIFICATE OF ENROLLMENT

Name         : (이름)

Date of Birth : (생년월일)

Issue Date    : (증명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currently enrolled in the (해당학년) grade at (영문학교명) as of (증명발급 연월일)

(학교장 자필서명) (학교장 영문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2)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Issue No :

SCHOOL

Address:

Phone:                             Fax:

CERTIFICATE OF GRADUATION

Name           : (이름)

Date of Birth   : (생년월일)

Verification No  : (졸업대장 번호)

Issue Date      : (증명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completed all the required courses at (영문학교명) and graduated on (졸업연월일).

(학교장 자필서명) (학교장 영문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3) 폐교학교 졸업증명서

Issue No :

(학적관리기관명)

Address:

Phone:                             Fax:

CERTIFICATE OF GRADUATION

Name           : (이름)

Date of Birth   : (생년월일)

Verification No  : (졸업대장 번호)

Issue Date      : (증명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completed all the required courses at (영문학교명) and graduated on (졸업연월일).

(Note : School Closed from 학교폐쇄 연월일)

(학적관리기관 책임자(학교장) 자필서명) (학적관리기관 책임자(학교장) 영문성명) (학적관리기관 영문명) 예) -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 Civil Petition Section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4)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Issue No :

SCHOOL

Address:

Phone:                             Fax:

CERTIFICATE OF GRADUATION PREDETERMINATION

Name           : (이름)

Date of Birth   : (생년월일)

Issue Date      : (증명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going to complete all the required courses at (영문 학교명) and graduate on (졸업예정 연월일).

(학교장 자필서명) (학교장 영문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5) 초･중･고등학교 제적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Issue No :

SCHOOL

Address:

Phone:                             Fax:

CERTIFICATE OF EXPULSION

Name           : (이름)

Date of Birth   : (생년월일)

Issue Date      : (증명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d been enrolled in the (해당 학년) grade at the (영문 학교명) until (제적 연월일).

(학교장 자필서명) (학교장 영문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6) 폐교학교 제적증명서

Issue No :

(학적관리기관명)

Address:

Phone:                             Fax:

CERTIFICATE OF EXPULSION

Name           : (이름)

Date of Birth   : (생년월일)

Issue Date      : (증명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d been enrolled in the (해당 학년) grade at the (영문 학교명) until (제적 연월일).

(Note : School Closed from 학교폐쇄 연월일)

(학적관리기관 책임자(학교장) 자필서명) (학적관리기관 책임자(학교장) 영문성명) (학적관리기관 영문명) 예) -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 Civil Petition Section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7) 중학교 성적증명서

Issue No:

MIDDLE SCHOOL

Address:

Phone:                             Fax:

SCHOOL TRANSCRIP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Issue Date:

Year	Subject Areas	Subject	1st Term		2nd Term
			Achievement (Enrollment)	Score/ Average(SD) SD : standard deviation	Achievement (Enrollment)	Score/ Average(S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Middle School

(8)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Issue No:

HIGH SCHOOL

Address:

Phone:                             Fax:

SCHOOL TRANSCRIP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Issue Date:

Year	Subject Areas	Subject	1st Term			2nd Term
			Units	Score /Average (SD)	Grade (Enrollment)	Units	Score /Average (SD)	Grade (Enrollmen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High School

(9)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Issued No.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ddress: 657-37, HWAJEONG-DONG, SEOGU, GWANGJU METROPOLITAN.

Qualification for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No.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uccessfully acquired the qualification as an Elementary School Graduate by passing the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Examination conducted on (시험시행 연월일).

(Date of Final Pass : 합격발표 연월일)

(증명서 발급 연월일)

Chairma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직인

(10)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Issued No.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ddress : 657-37, HWAJEONG-DONG, SEOGU, GWANGJU METROPOLITAN

Qualification for Middle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No.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uccessfully acquired the qualification as an Middle School Graduate by passing the Middle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Examination conducted on (시험시행 연월일).

(Date of Final Pass : 합격발표 연월일)

(증명서 발급 연월일)

Chairma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직인

(11)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Issued No.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ddress : 657-37, HWAJEONG-DONG, SEOGU, GWANGJU METROPOLITAN

Qualification for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No.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uccessfully acquired the qualification as an High School Graduate by passing the High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Examination conducted on (시험시행 연월일).

(Date of Final Pass : 합격발표 연월일)

(증명서 발급 연월일)

Chairma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직인

(12) 초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Issued No.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ddress : 657-37, HWAJEONG-DONG, SEOGU, GWANGJU METROPOLITAN

CERTIFICATE

Certificate No.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uccessfully passed the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Examination with the following scores.

Subject

Score

Date of Pass

Remark

Compulsory

Subject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Mathematics

Science

Elective

Subject

Mor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Music

Art

Practical Course

English

Total

Average

(증명서 발급 연월일)

Chairma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직인

(13) 중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Issued No.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ddress : 657-37, HWAJEONG-DONG, SEOGU, GWANGJU METROPOLITAN

CERTIFICATE

Certificate No.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uccessfully passed the Middle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Examination with the following scores.

Subject

Score

Date of Pass

Remark

Compulsory

Subject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Mathematics

Science

English

Elective

Subject

Moral Education

Home Science

Physical Education

Music

Art

Total

Average

(증명서 발급 연월일)

Chairma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직인

(14) 고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Issued No.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ddress : 657-37, HWAJEONG-DONG, SEOGU, GWANGJU METROPOLITAN

CERTIFICATE

Certificate No. :

Name            :

Date of Birth   :

Gende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uccessfully passed the High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Examination with the following scores.

Subject

Score

Date of Pass

Remark

Compulsory

Subject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Korean History

Mathematics

Science

English

Elective

Subject

Ⅰ

Moral Education

Home Science

Physical Education

Music

Art

Ⅱ

Information Society & Computer

Agricultural Science

Industrial Technology

Enterprise Management

Ocean Science

Home Science

GermanⅠ

FrenchⅠ

SpanishⅠ

ChineseⅠ

JapaneseⅠ

RussianⅠ

ArabicⅠ

Chinese Character

Total

Average

(증명서 발급 연월일)

Chairma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직인

(15) 재직증명서

Issue No:

Certificate of Employment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Name

English

Date of Birth

(생년월일)

Korean

Address

Employment Information

(재직사항)

Place of Work

(소속)

Position

(직급)

Period of Employment

(재직기간)

From:                  To:

Purpose of use

(사용용도)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facts are true and correct.

(증명발급 연월일)

Department in Charge

(부서명)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영문 학교/기관명)

Person of Responsibility

(책임자)

Person in Charge

(담당자)

Telephone Number

(연락처)

(16) 경력증명서

Issue No:

Certificate of Career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Name

English

Date of Birth

(생년월일)

Korean

Address

Employment History

(경력사항)

Period of Employment

(근무기간)

Grade

(직급)

Position

(직위)

Place of Work

(근무부서)

From

To

Total Working Period

(근무연한)

__ year(s) __ month(s)

Final Position or Grade

(최종 직위 또는 직급)

Reason for Retirement

(퇴직사유)

Awards and Repremands

(상벌사항)

Award

Repremands

Date

Type

Authorities

Date

Type

Authorities

Suspension

(직위해체)

Date

Reason

Authorities

Purpose of use

(용도)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facts are true and correct.

(증명발급 연월일)

Department in Charge

(부서명)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영문 학교/기관명)

Person of Responsibility

(책임자)

Person in Charge

(담당자)

Telephone Number

(연락처)

(17) 퇴직증명서

Issue No:

Certificate of Retirement

Name

Korean

Date of Birth

(생년월일)

English

Address

(주소)

Department at Time of Retirement

(퇴직시소속)

Position and Grade at Time of Retirement

(퇴직시 직위 및 직급)

Reason for Retirement

(퇴직사유)

Date of Retirement

(퇴직년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facts are true and correct.

(증명발급 연월일)

Department in Charge

(부서명)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영문 학교/기관명)

Person of Responsibility

(책임자)

Person in Charge

(담당자)

Telephone Number

(연락처)

(18) 퇴직예정증명서

Issue No:

Certificate of Expectation for Retirement

Name

Korean

Date of Birth

(생년월일)

English

Address

(주소)

Department at Time of Retirement

(퇴직시소속)

Position and Grade at Time of Retirement

(퇴직시 직위 및 직급)

Reason for Retirement

(퇴직사유)

Anticipated Date of Retirement

(퇴직예정년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facts are true and correct.

(증명발급 연월일)

Department in Charge

(부서명)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영문 학교/기관명)

Person of Responsibility

(책임자)

Person in Charge

(담당자)

Telephone Number

(연락처)

(19) 교원자격증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    교원자격증 발급번호        Date of Issuance :  증명서 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성명

born on the      생년월일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자격종별   of   표시과목

valid from  당초 교원자격증 발급일자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발급자 성명

Head, Department of Secondary and Special Education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sues this certificate with a copy of this certificate duly having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20) 영어 민원신청서

Civil Service Request Form (Fax)

※ Please fill out the highlighted box below.

Service Category (민원서류명)	○ ○				Quantity (신청부수)
Personal Information (민원인)	Address(주소)
	Name(성명)
	Identification Number (주민등록번호)
	Phone Number (연락처)			Issuing Purpose (용도)
Receiving Institution (접수기관)	Organization(기관명)
	Phone Number (전화번호)
	Fax Number (Fax번호)
Processing Institution (처리기관)	Organization
	Phone Number
	Fax Number
Please check (√) the following. (원하는 교부기관에 √ 표시)			Same as Receiving Institution(접수기관과 같음)[ ] Other Agency(다른기관)[ ]
Issuing Institution (교부기관)	Organization
	Phone Number
	Fax Number
Date: . . . (Year. Month. Day.) 시도교육청명 (Seal)

Request for Verification Forms (제증명 발급 신청서)
□ Name(성명):
□ Identification Number(주민등록번호): -
□ Address(주소):
□ Phone Number(연락처):
□ Issuing Purpose(용도):
◎ Category: Circle (○) one of the following.(해당란에 ○ 표하세요) Year of Graduation or Employment Termination: (졸업 및 퇴직년도) School Name(학교명):	Quantity(발급통수):
★Qualification Exam(검정고시) [Middle School Entrance(중입), High School Entrance(고입), High School Completion(고졸)] Certificate(합격증명), Academic Transcript(성적증명)
★Services for Students(학생관련) Verification of Graduation(졸업증명), Academic Transcript(성적증명), Verification of Previous Enrollment(제적증명), Student Records(생활기록부), Verification of Current Enrollment(재학증명)
★Employment(인사관련): Verification of Employment History(경력증명), Verification of Current Employment(재직증명), Verification of Training(연수증명), Verification of Private Academy Instructor Employment(학원강사사실증명), Verification of Award Issuance(수상확인), Verification of Retirement(퇴직증명), Verification of Projected Retirement(퇴직예정증명)

(21) 중국어 민원신청서

传真信访 申请表(FAX민원신청서)

※ 请将信访内容填入表内

信访资料名称 (민원서류명)	○ ○				申请份数 (신청부수)		份(통)
申请人 (신청인)	住址(주소)
	姓名(성명)
	住民登录号码 (주민등록번호)
	联系电话(座机/手机) (연락처)			用途 (용도)
接受单位 (접수기관)	单位(기관명)
	电话号码(전화번호)
	传真号码(FAX번호)
办理单位 (처리기관)	单位(기관명)
	电话号码(전화번호)
	传真号码(FAX번호)
请在交付单位打 √ (원하는 교부기관에 √ 표시)			与接受单位相同(접수기관과 같음)[ ] 其他单位(다른기관)[ ]
交付单位 (교부기관)	单 位(기관명)
	电话号码(전화번호)
	传真号码(FAX번호)
20 年 月 日 시도교육청명 (印章)

信访事项复查申请表 (제증명 발급 신청서)
□ 姓 名(성명):
□ 住民登录号码(주민등록번호): -
□ 住 址(주소):
□ 手 机(휴대폰):
□ 用 途(용도):
◎ 复查资料 :请在下表中画 ○. (해당란에 ○ 표하세요) 毕业及退休年度(졸업 및 퇴직년도) : 校名(학교명):	发送份数(발급통수): ( 份)
★鉴定考试(검정고시): [ 中学(중입), 高学(고입), 高中毕业(고졸) ] 合格证明书(합격증명), 成绩证明书(성적증명)
★与学生有关(학생관련): 毕业证明(졸업증명), 成绩证明(성적증명), 注销证明(제적증명) 生活记录(생활기록), 就读证明(재학증명)
★与人事有关(인사관련): 经历证明(경력증명), 在职证明(재직증명), 研修证明(연수증명), 补习班讲师确认证明(학원강사사실확인), 获奖证明(수상증명), 退休证明(퇴직증명), 预退证明(퇴직예정증명)

(22) 일본어 민원신청서

FAX 民願書類申込書

※ 申請者は濃い線で囲まれてある部分だけを作成すること

民願書類名 (민원서류명)	○ ○				部数 (신청부수)		通 (통)
申請者 又は 民願人 (신청인)	住所(주소)
	姓名(성명)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連絡先(電話/携帯) (연락처)			用途 (용도)
受付機関 (접수기관)	機関名(기관명)
	電話番号(전화번호)
	FAX番号(FAX번호)
処理機関 (처리기관)	機関名(기관명)
	電話番号(전화번호)
	FAX番号(FAX번호)
請求する交付先に(√)標をつける (원하는 교부기관에 √ 표시)			受付機関と同様(접수기관과 같음)[ ] 別の機関(다른기관)[ ]
交付機関 (교부기관)	機関名(기관명)
	電話番号(전화번호)
	FAX番号(FAX번호)
20 年 月 日 시도교육청명 (職印)

各種証明書発給申込書 (제증명 발급 신청서)
□ 姓名(성명):
□住民登録番号(주민등록번호): -
□ 住所(주소):
□ 携帯(휴대폰):
□ 用途(용도):
◎ 必要証明書の種類 : 下項の該当欄に[○標]をつけること (해당란에 ○ 표하세요) (卒業及び退職年度 (졸업 및 퇴직년도): ) (学校名(학교명): )	必要部数(발급통수) ( 通)
★検定試験(검정고시): [ 中入(중입)、高入(고입)、高卒(고졸) ] 合格証明書(합격증명)、成績証明書 (성적증명)
★学生関連(학생관련): 卒業証明書(졸업증명)、成績証明書(성적증명)、除籍証明書(제적증명) 生活記録簿(생활기록부)、在学証明書(재학증명)
★人事関連(인사관련): 経歴証明書(경력증명)、在職証明書(재직증명)、研修証明書(연수증명)、 学院講師事実確認書(학원강사사실확인)、受賞証明書(수상증명) 退職証明書(퇴직증명)、退職予定証明書(퇴직예정증명)

(23) 몽골어 민원신청서

FAX Hovtlm ugjugh bgzum

※ Hovtlm ugjugux y, ;gjggh mk; ieugbsy ;kmkj htvunau dfulfyf oo^

Dnxnu dgjnbmsy ytj (민원서류명)	○ ○				Hovtlm ugjugr dea mkk injhtu (신청부수)		he., (통)
Fjuf;fl ugjugux (민원인)	Hgzu(주소)
	K.ku ytj(성명)
	J-unvmjnay ;euggj (주민등록번호)
	Hkldkk dgjnh (emgv /ugj emgv)(연락처)			Pkjnelglm (용도)
Holtty g.vgy dgaueellgug (접수기관)	Dgaueellgusy ytj(기관명)
	Emgvys ;euggj(전화번호)
	FAX ;euggj(FAX번호)
Ina;.tjlth dgaueellgug (처리기관)	Dgaueellgusy ytj(기관명)
	Emgvys ;euggj(전화번호)
	FAX ;euggj(FAX번호)
Ffjnay hovx dea hgjne g.gh dgaueellgusy ytjyna gj; √ mtb;tulth(원하는 교부기관에 √ 표시)			Holtty g.vgy dgaueellgugmga g;nl[ ] (접수기관과 같음) Ffj devg; dgaueellgug [ ] (다른기관)
Hgjne fufh dgaueellgug (교부기관)	Dgaueellgusy ytj(기관명)
	Emgvys ;euggj(전화번호)
	FAX ;euggj(FAX번호)
2016 ky vgj f;fj 시도교육청명 (mgbug)

Mk;kjhkalklm g.gh bgzum (제증명 발급 신청서)
□ K.ku ytj(성명) :
□ J-unvmjnay ;euggj(주민등록번호) : -
□ Hgzu(주소) :
□ Ugj emgv(연락처) :
□ Pkjnelglm(용도) :
◎ Mk;kjhkalklmsy mfjfl : ;kkjhn hkldku;kh htvtum ○ mtb;tultutt hnayt oo^ (해당란에 ○ 표하세요) (Mfuvvfy dg ugjvgy ky (졸업 및 퇴직년도) : ) (Vejueelnay ytj(학교명) : )	Ht;ty he.nau g.gh(발급통수) ( he.,)
★Ерөнх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г батлан тогтоох шалгалт (검정고시): [дунд сургуульд элсэх(중입), ахлах сургуульд элсэх(고입), ахлах сургууль төгсөх(고졸)] Амжилтын mk;kjhkalklm(합격증명), :oyunay mk;kjhkalklm(성적증명)
★Vejguxnay hkldku;klmka(학생관련): Vejueel, mfuvvfy mk;kjhkalklm(졸업증명), :oyunay mk;kjhkalklm(성적증명), Vejueelngv ugjvgy mehga mk;kjhkalklm(제적증명), He.nay htjtu(생활기록부), Vejglwgr dea mehga mk;kjhkalklm(재학증명)
★Dklk.vky hoxyna hkldku;klmka(인사관련) : Grnl dga;lsy mk;kjhkalklm(경력증명)* Grlsy ugpjsy mk;kjhkalklm(재직증명)* Vejuglmgy; hgbjgu;vgy mehga mk;kjhkalklm(연수증명)* :gbrggys wgunay dguinay mk;kjhkalklm(학원강사사실증명)* Ug.,zg iguyglsy mk;kjhkalklm(수상확인)* Grlggv ugjvgy mehga mk;kjhkalklm*(퇴직증명) Grlggv ugjgh mflf.lfuffmta mehga mk;kjhkalklm(퇴직예정증명)

(24) 베트남어 민원신청서

Đơn xin cấp văn bản qua FAX

※ Người đề nghị ghi nội dung vào bên trong đường kẻ đậm.

Tên văn bản cần (민원서류명)	○ ○		Đăng ký số lượng bản cần (신청부수)			bản (통)
Người xin cấp (민원인)	Địa chỉ(주소)
	Họ tên(성명)
	Số chứng minh thư(주민등록번호)
	Điện thoại(연락처) (Số nhà / Số di động)			Mục đích sử dụng
Cơ quan nhận đơn (접수기관)	Tên cơ quan(기관명)
	Số điện thoại(전화번호)
	Số FAX(FAX번호)
Cơ quan xử lí (처리기관)	Tên cơ quan(기관명)
	Số điện thoại(전화번호)
	Số FAX(FAX번호)
Đánh dấu √ vào cơ quan muốn giao văn bản(원하는 교부기관에 √ 표시)		Giống với cơ quan nhận đơn(접수기관과 같음)[ ] Cơ quan khác(다른기관) [ ]
Cơ quan giao văn bản (교부기관)	Tên cơ quan(기관명)
	Số điện thoại(전화번호)
	Số FAX(FAX번호)
Ngày tháng năm 2016 시도교육청명 (đóng dấu)

Đơn xin cấp các loại giấy chứng nhận (제증명 발급 신청서)
□ Họ tên(성명):
□ Số chứng minh thư(주민등록번호): -
□ Địa chỉ(주소):
□ Số điện thoại (연락처):
□ Mục đích sử dụng(용도):
◎ Loại giấy chứng nhận : Đánh dấu ○ vào các mục thích hợp dưới đây.(해당란에 ○ 표하세요) (Năm tốt nghiệp và năm thôi việc(졸업 및 퇴직년도) : ) (Tên trường(학교명):	Số bản cấp(발급통수) ( bản)
★ Thi kiểm định (검정고시): Chứng nhận trúng tuyển(합격증명), Chứng nhận thành tích(성적증명) (nhập học cấp 2(중입), nhập học cấp 3(고입), tốt nghiệp cấp 3(고졸)
★ Văn bản liên quan đến học sinh(학생관련): Chứng nhận tốt nghiệp(졸업증명), Chứng nhận thành tích(성적증명), Chứng nhận xoá tên(제적증명), Học bạ(생활기록부), Chứng nhận đang học tại trường(재학증명)
★ Văn bản liên quan đến nhân sự(인사관련): Chứng nhận kinh nghiệm làm việc(경력증명), Chứng nhận đang công tác(재직증명), Xác nhận nghiên cứu(연수증명), Chứng thực là giảng viên trung tâm(학원강사사실증명), Xác nhận nhận giải thưởng(수상확인), Chứng nhận thôi việc(퇴직증명), Chứng nhận dự định nghỉ việc(퇴직예정증명)

(25) 러시아어 민원신청서

ЗАЯВЛЕНИЕ НА ВЫДАЧУ СПРАВКИ ПО ФАКСУ

※ Заявитель должен заполнить пункты в анкете,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нутри выделенных линий.

Название справки (민원서류명)	○ ○			Количество экземпляров (신청부수)		экз (통)
Заявитель (민원인)	Адрес(주소)
	Фамилия и имя(성명)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주민등록번호)
	Номер телефона(연락처)		Цель выдачи (용도)
Учреждение приёма (접수기관)	Название учреждения(기관명)
	Номер телефона(전화번호)
	Номер факса(FAX번호)
Учреждение выполнения (처리기관)	Название учреждения(기관명)
	Номер телефона(전화번호)
	Номер факса(FAX번호)
Поставьте знак "√" на место, где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справку. (원하는 교부기관에 √ 표시)		В учреждении приёма(접수기관과 같음)[ ] В другом учреждении(다른기관)[ ]
Учреждение выдачи (교부기관)	Название учреждения(기관명)
	Номер телефона(전화번호)
	Номер факса(FAX번호)
«_______» ________________ 2016 г. 시도교육청명 (Печ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ВЫДАЧУ СПРАВКИ (제증명 발급 신청서)
□ Фамилия и имя(성명):
□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주민등록번호): -
□ Адрес(주소):
□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연락처):
□ Цель выдачи(용도):
◎ Вид справки : Поставьте знак " ○ " на справку, которую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해당란에 ○ 표하세요) (Год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или ухода с работы(졸업 및 퇴직년도): ) (Название школы(학교명): )	Количество экземпляров(발급통수) ( ______ экз.)
★По квалификационному экзамену(검정고시): [Поступление в среднюю школу(중입), Поступление в высшую школу(고입), Окончание высшей школы(고졸)] Справка о сдаче(합격증명서), Справка об оценках(성적증명서)
★По делам в школе(학생관련): Справка об окончании школы(졸업증명), Справка об оценках(성적증명), Справка об отчислении из школы(제적증명), Личное дело учащегося(생활기록부), Справка с места учёбы (재학증명)
★По делам на работе(인사관련)): Справка с предыдущего места работы(경력증명), Справка с места работы(재직증명), Сертификат об окончании стажировки-курсов(연수증명), Справка о преподавании в част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학원강사사실증명), Сертификат о награждении(수상확인), Справка об увольнении(퇴직증명), Справка об увольнении(о намерении)(퇴직예정증명)

(26) 태국어 민원신청서

(FAX)

(민원 서류명)	○ ○			(신청부수)	() (통)
(민원인 정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용도)
(접수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처리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 (원하는 교부기관에 √ 표시)		(접수기관과 같음)[ ] (다른기관)[ ]
(교부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날짜) : . . . () 시도교육청명()

(제증명 발급 신청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용도):
◎ : (○) (해당란에 ○ 표하세요) : (졸업년도 또는 퇴직년도) (학교명) :	(발급통수):
★(검정고시) [(초등학교졸업학력), (중학교졸업학력), (고등학교졸업학력)] (합격증명), (성적증명)
★(학생관련) (졸업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 (생활기록부), (재학증명)
★(인사관련) (경력증명), (재직증명), (연수증명), (학원강사사실증명), (수상확인),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 주요 증명민원 사용용어 영문표기법

구 분	국 문	영 문	국 문	영 문
기본용어	주민등록번호	Korean Identification Number	국 (국장)	Bureau (Director-General)
	성(性)	Gender 또는 Sex	과 (과장)	Division (Director)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담 당 자	Person in Charge
	발 급 일 자	Issue Date	이 하 여 백	End of Information
교원 자격 종류	교 장 교 감 중등학교 정(준)교사 초등학교 정(준)교사	Principal Vice Principal Secondary School (Assistant)Teacher Elementary School (Assistant)Teacher	유치원정(준)교사 양 호 교 사 전문상담교사 사 서 교 사 실 기 교 사 (1급) (2급)	Kindergarten(Assistant) Teacher School Nurse Counselor Librarian Training Teacher (Grade I) (Grade II)
교육과정및교과목	바 른 생 활	Disciplined Life	도 덕 국 민 윤 리 시 민 윤 리 윤리와 사상 전 통 윤 리	Moral Education National Ethics Civic Ethics Ethics and Thought Traditional Ethics
	슬기로운 생활	Intelligent Life
	즐거운 생활	Pleasant Life
	우리들은 1학년	We are the first graders

Subjec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High School

고등학교 교과 및 특별활동

a. General Subjects(보통교과)

Subject Areas (교 과)	Common Compul- sory Courses (공통 필수과목)	Compulsory Courses for Tracks (과정별 필수과목)	Elective Courses for Tracks (과정별 선택과목)
1. Ethics (윤 리)	Ethics (윤 리)		Subjects excluded from the compulsory courses (과정별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
2. Korean Language (국 어)	Korean Language (국 어)	Speech (화법) Reading (독서) Composition (작문) Grammar (문법) Literature (문학)
3.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 (한 문)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Ⅰ(한문Ⅰ)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 Ⅱ(한문Ⅱ)
4. Mathematics (수 학)	Common Mathematics (공통수학)	MathematicsⅠ(수학Ⅰ) MathematicsⅡ(수학Ⅱ) Practical Mathematics(실용수학)
5. Social Studies (사 회)	Common Social Studies (공통사회) Korean History (국 사)	Politics (정치) Economics (경제) Society and Culture(사회문화) World history(세계사) World Geography(세계지리)
6. Science (과 학)	Common Science (공통과학)	Physics Ⅰ(물리Ⅰ) Physics Ⅱ(물리Ⅱ) ChemistryⅠ(화학Ⅰ)

Subject Areas (교 과)	Common Compul- sory Courses (공통 필수과목)	Compulsory Courses for Tracks (과정별 필수과목)	Elective Courses for Tracks (과정별 선택과목)
		ChemistryⅡ (화학Ⅱ) BiologyⅠ (생물Ⅰ) BiologyⅡ (생물Ⅱ) Earth ScienceⅠ (지구과학Ⅰ) Earth ScienceⅡ (지구과학Ⅱ)
7. Physical Education (체 육)	Physical Education (체육Ⅰ)	Physical EducationⅡ (체육Ⅱ)
8. Military Training (교 련)		Military Training (교 련)
9. Music(음악)	MusicⅠ (음악Ⅰ)	MusicⅡ (음악Ⅱ)
10. Fine Arts (미 술)	Fine ArtsⅠ(미술Ⅰ)	Fine ArtsⅡ(미술Ⅱ)
11. Vocational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실업∙가정)		Technology (기술) Home Economics (가정) Agriculture (농업) Industry (공업) Commerce (상업) Fishery (수산업) House Keeping (가사) Information Industry (정보산업) Career and Vocation (진로∙직업)
12. Foreign Languages (외국어)	Common English (공통영어)	English Ⅰ (영어Ⅰ) English Ⅱ (영어Ⅱ) English Comprehension (영어독해) English Conversation (영어회화)

Subject Areas (교 과)	Common Compul- sory Courses (공통 필수과목)	Compulsory Courses for Tracks (과정별 필수과목)	Elective Courses for Tracks (과정별 선택과목)
		Practical English (실무영어) GermanⅠ (독일어Ⅰ) GermanⅡ (독일어Ⅱ) FrenchⅠ (프랑스어Ⅰ) FrenchⅡ (프랑스어Ⅱ) SpanishⅠ (에스파냐어Ⅰ) SpanishⅡ (에스파냐어Ⅱ) ChineseⅠ (중국어Ⅰ) ChineseⅡ (중국어Ⅱ) JapaneseⅠ (일본어Ⅰ) JapaneseⅡ (일본어Ⅱ) RussianⅠ (러시아어Ⅰ) RussianⅡ (러시아어Ⅱ)
13. Free Optionals (교양선택)			Philosophy (철학) Logic (논리학) Psychology (심리학) Education (교육학) Life Economy (생활경제) Religion (종교)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과학) Others (기타)
Extracurricular Activities (특별활동)	Classroom Activities (학급활동) Club Activities (클럽활동) Group Activities (단체활동)

b. Specialized Subjects(전문교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1. Agriculture (농업에 관한 교과)	Agricultural Development (농업발전) Agricultural Practice (농업기술)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Materials for production (농업생산환경) Agricultural Management (농업경영)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 Bio-Technology (생물공학) Environmental Conservation (환경보전) Farm Shop Work (농업공작) Crops (작물) Forestry (임업) Deforestation (산림토목) Forestry Management (임업경영) Forestry Products Processing(임산가공) Animal Science (축산)	Agriculture (농업과) Forestry (임업과) Animal Science (축산과) Horticulture (원예과) Sericulture (잠업과) Future Farm Management(자영농과)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토목과) Food Processing (식품가공과)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Life Science (생활과학과) Landscaping (조경과)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농산물유통과) Others(기타학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Animal Nutrition and Feeding (영양ㆍ사료) Vegetable Crops (채소) Pomology (과수) Floriculture (화훼) Greenhouse Horticulture (시설원예) Sericulture (양잠) Silk Science (견섬유) Civil Engineering Design (농업토목설계) Civil Engineer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농업토목재료ㆍ시공) Irrigation (농업수리) Farmland Development (농지개발) Food Processing (식품가공) Food Science (식품과학) Food Sanitation (식품위생) Food Microbiology (식품미생물) Food Processing Machinery (식품가공기기) Farm Power and Tractors (농업동력) Agricultural Field Machinery (농작업기) Agricultural Machine Elements and Drawing (농업기계요소ㆍ제도) Farm Machinery Mechanics (농업기계공작) Life Science (생활과학) Agricultural Home Management (농가경영) Life Horticulture (생활원예) Rural Hygiene (농촌보건위생) Horticulture and Landscaping (원예ㆍ조경)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Landscaping Design (조경계획) Landscap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조경 시공ㆍ관리)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산물유통) Products(농사물 판매관리)
2. Industry (공업에 관한 교과)	Introduction to industry (공업입문) Drawing (제도) Industrial practice (공업실습) Mechanical principles (기계일반) General Electricity (전기일반) Industrial English (공업영어) Machine Design (기계설계) Mechanical Machining (기계공작) Sheet Metals and Welding (판금ㆍ용접) Mechanical Materials (기계재료) Metal Mole Design (금형설계) Industrial Dynamics (공업역학) Fluid Mechanics (유체기기) Power Generators (원동기) Air Mixing Arrangement (공기조화설비) Mechatronics (전자기계) Mechatronics Circuits (전자기계회로) Metal Materials (금속재료) Metal Refining (금속제련) Casting (주조)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과) Mechatronics (전자기계과) Metallurgy (금속과) Mine Resource (자원과)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과)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과) Computer Science (전자계산기과) Civil Engineering (토목과) Architecture (건축과) Design (디자인과)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업과) Ceramic (세라믹과) Food Industry (식품공업과) Textile (섬유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Metal Heat Treatment (금속열처리) Metal Surface Treatment (금속표면처리) Plastic Forming (소성가공) Steel Manufacturing (제선ㆍ제강) Resource Development (자원개발) Resource Prospecting (자원탐사) Resource Treatment (자원처리) Explosives and Blasting (화약ㆍ발파) Resource Development Machines (자원개발기계) Stone Processing (석재가공) Electrical Theory (전기이론) Electrical Machines (전기기기) Electric Power (전력) Electric Facilities (전기설비) Electronics Industry (산업전자)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전기ㆍ전자재료) Electrical and Electronic Measurement (전기ㆍ전자측정) Electronic Appliances (전기응용) Electronic Theory (전자이론) Automatic Controllers (자동제어) Electronic Machines (전자기기) Industrial Measurement (공업계측) Electronic Appliances (전자응용) Instrumentation (계장) Communication Theory (통신이론) Data Communication (데이터통신)	Printing (인쇄과) Automobile (자동차과) Ship-building Engineering (조선과) Aviation Engineering (항공과) Others (기타학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Communication Law (통신관계법규) Computer Structure (전자계산기구조) System Programming (시스템프로그램) ProgrammingⅠ (프로그래밍Ⅰ) Surveying (측량) Dynamics (역학) Civil Engineer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토목재료ㆍ시공) Civil Engineering Design (토목설계) Hydrology and Soil Mechanics (수질ㆍ토질) Civil Engineering Planning (토목계획) Building Structure and Construction (건축구조ㆍ시공) Architectural Planning (건축계획) Building Material (건축재료) Building Code (건축법규) General Design (디자인 일반) Design Materials (디자인 재료) Chromatics Management (색체관리) Advertisement and Pictures (광고ㆍ사진) Industrial Chemistry (공업ㆍ화학)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Chemical Manufacturing (제조화학) Chemical Process Control (화공계측제어) Environmental Technology (환광주술) Ceramic Theory (세라믹이론) Ceramic Materials (세라믹재료)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Ceramic Processing (세라믹가공) Ceramic Industry (세라믹공업) Porcelain (도자기) Fermentation (발효공업)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공정) Textile Materials (섬유재료) Spinning (방적ㆍ방사) Weaving (제직) Knitting and Apparel (편성ㆍ봉제) Dying and Finishing (염색ㆍ가공) General Printing (인쇄일반) Printing Materials (인쇄재료) Lithography Printing (평판인쇄) Special Printing (특수인쇄) Printing Photography (인쇄사진) Automobile Structure (자동차구조) Automobile Electricity (자동차전기) Automobile Maintenance (자동차정비) Automobile Law (차량법규) Heavy Equipment Maintenance (중장비구조정비) Ship Theory (선박이론) Ship Structure (선박구조) Ship Building (선박건조) Ship Equipment (선박의장) General Aircrafts (항공기일반) Flying Principles (비행원리)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Aircraft Body (항공기기체) Aircraft Engines (항공기기관) Aircraft Instrument (항공기장비) Aircraft Electronics (항공전자장치)
3. Commerce (상업에 관한 교과)	Commercial Economy (상업경제) Commercial Practice (상업실습) Introduction to Management (경영개요) Commercial Bookkeeping (상업부기) Introduction to Computer (전자계산일반) Commerce Law (상업법규) Commercial Calculation (상업계산) Commercial Work (상업실무) Marketing (마케팅) Commodities (상품) Clerical Work (문서실무) Distribution Management (유통관리일반) Business Accounting (기업회계) Cost Accounting (원가회계) Tax Accounting (세무회계) International Trade(Practice) (무역업무) Commercial English (상업영어) International Economy (국제경제) ProgrammingⅡ (프로그래밍Ⅱ) Data Processing (자료처리) Computer Practicum (전자계산실무) Business Statistics (경영통계)	Commerce (상업과) Accounting(회계과) Trade (무역과) Information Processing(정보처리과) Commercial Design (상업디자인과) Tourism Management(관광경영과) Secretary (비서과) Others (기타학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Commercial Design (상업디자인 일반) Commercial Arts (상업미술) Graphic Design (그래픽디자인) Computer Graphics (컴퓨터그래픽) Introduction to Secretarial Career (비서일반) Secretarial Office Procedures (비서실무) Shorthand (속기) Introduction to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일반)
4. Fishery & marine Transportation (수산ㆍ해운에 관한 교과)	Introduction to Fisheries (수산일반) Introduction to Marine Transportation (해운일반) Practice of Fisheries & Marine Transportation(수산ㆍ해운 실습) Fisheries (어업) Navigation (항해) Seamanship (선박운용) Maritime Law (해사법규) Maritime English (해사영어) Introduction to Ships (선박일반) Marine Cargo Transportation (선화운송) Fisheries Management (수산경영) Marine Biology (수산생물) Aquaculture (수산양식) Diseases of Marine Organisms (양식생물질병) Aquaculture Facilities (양식시설) Seafood Processing (수산가공) Refrigeration Machines (냉동기계)	Fisheries (어업과) Aquaculture (양식과) Self-Managing Fisheries (자영수산과) Seafood Science (수산식품과) Power Mechanical Engineering (동력기계과) Telecommunication (전자통신과) Refrigeration Machine(냉동기계과) Navigation (항해과) Ship Operation (선박운항과) Others (기타학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Refrigeration Equipment Design (냉동설비ㆍ설계) Heat Engine (열기관) Marine Auxiliary Machinery (선박보조기계) Marine Electricity & Electronics (선박전기ㆍ전자) Machinery Design & Mechanics (기계설계ㆍ공작)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공학)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Apparatus (전자통신기기) Telecommunication Operation (통신운용) Telecommunication Experiment (통신실험) Automated Ships (자동화선박) Oceanography & Meteorology (해양ㆍ기상)
5. Vocational Home Economics -mics (가사ㆍ실업에 관한 교과)	Future Business Management (자영사업일반) Practice of Vocational Home EconomicⅠ (가사ㆍ실업실습) Human Development (인간발달) Child Education Principles (유아교육원리) Child Life Education (유아생활교육) Old Folks Welfare (노인복지) Support of Old Folks Life (노인생활지원) Fashion Design (복식디자인) Clothing Materials and Care (의복ㆍ재료관리) Clothing Construction (의복구성) Nutrition and Food (영양과식품) Cooking (조리) Feeding Management (급식관리) Embroidery (자수) Korean Patterns (한국문양)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Clothing and Design (의상과) Cooking (조리과) Embroidery (자수과) Tourism (관광과) Interior Design (실내디자인과) Others (기타학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Tourism General (관광일반) Hotel Business (호텔업무) Management of Travel (여행관리) Tourism English (관광영어) Tourism Japanese (관광일본어) Housing (주거) Interior Design (실내디자인) Others (기타)
6. Science (과학에 관한 교과)	Physics Experiment (물리실험) Chemistry Experiment (화학실험) Biology Experiment (생물실험) Earth Science Experiment (지구과학실험) History of Science (과학사) Electronics Science (전자과학) Computer Science Ⅰ (컴퓨터과학Ⅰ) Computer Science Ⅱ (컴퓨터과학Ⅱ) Mathematics Ⅲ (수학Ⅲ) Advanced Chemistry (고급물리) Advanced Biology (고급생물) Advanced Earth Science (고급지구과학) Project Study Ⅰ (과제연구Ⅰ) Project Study Ⅱ (과제연구Ⅱ) Philosophy of Science (과학철학) Workshop (워크숍) Reading of Original Texts (원서강독) Others(기타)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7. Physical Education (체육에 관한 교과)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체육개론) Sports Science (스포츠과학) Athletics (육상) Gymnastics (체조) Aquatics (수영) Ball Games (구기) Dancing (무용) Athletics Competition (육상광주) Gymnastics Competition (체조광주) Aquatics Competition (수영광주) Ball Game Competition (구기광주) Fighting Match (투기) Shooting (사격) Archery (양궁) Weightlifting (역도) Skating (빙상) Cycling (사이클) Golf (골프) Yachting (요트) Boating (조정) Bowling (볼링) Ski (스키) Fencing (펜싱) Badminton (배드민턴) Canoeing (카누) Others (기타)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8. The Arts (예술에 관한 교과)	Singing and Listening (시창ㆍ청음) Music Theory (음악이론) Music Histor y(음악사) Vocal Music (성악) Instrument Music (기악) Composition (작곡) Chorus and Orchestra (합창ㆍ합주) Chamber Music (실내악) Performance (연주) General Music (음악일반) Dessin (소묘) Art Theory (미술이론) Art History (미술사) Painting (회화) Sculpture (조소) Design (디자인) Calligraphy (서예) General Art (미술일반) Movement System (동작법) Dance Theory (무용이론) Dance History (무용사) Dance Creation (무용창작) Korean Dance (한국무용) Ballet (발레) Modern Dance (현대무용) Traditional Dance (전통무용) Dance Music (무용음악) Others (기타)	Music (음악과) Fine Arts (미술과) Dancing (무용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9. Foreign Languages (외국어에 관한 교과)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Ⅰ(영어독해Ⅰ)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Ⅱ(영어독해Ⅱ) English ConversationⅠ(영어회화Ⅰ) English ConversationⅡ(영어회화Ⅱ) English CompositionⅠ(영어작문Ⅰ) English CompositionⅡ(영어작문Ⅱ) English GrammarⅠ(영어문법Ⅰ) English GrammarⅡ(영어문법Ⅱ) Anglo-American CultureⅠ(영미문화Ⅰ) Anglo-American CultureⅡ(영미문화Ⅱ)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영어청해) Advanced Practical English(고급실무영어) German Reading ComprehensionⅠ(독일어독해Ⅰ) German Reading ComprehensionⅡ(독일어독해Ⅱ) German ConversationⅠ(독일어회화Ⅰ) German ConversationⅡ(독일어회화Ⅱ) German CompositionⅠ(독일어작문Ⅰ) German CompositionⅡ(독일어작문Ⅱ) German GrammarⅠ(독일어문법Ⅰ) German GrammarⅡ(독일어문법Ⅱ) German CultureⅠ(독일문화Ⅰ) German CultureⅡ(독일문화Ⅱ) German Listening Comprehension(독일어청해)	English(영어과) German(독일어과) French(프랑스어과) Spanish(에스파냐어과) Chinese(중국어과) Japanese(일본어과) Russian(러시아어과)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Practical German(실무독일어) French Reading ComprehensionⅠ(프랑스어독해Ⅰ) French Reading ComprehensionⅡ(프랑스어독해Ⅱ) French ConversationⅠ(프랑스어회화Ⅰ) French ConversationⅡ(프랑스어회화Ⅱ) French CompositionⅠ(프랑스어작문Ⅰ) French CompositionⅡ(프랑스어작문Ⅱ) French GrammarⅠ(프랑스어문법Ⅰ) French GrammarⅡ(프랑스어문법Ⅱ) French CultureⅠ(프랑스문화Ⅰ) French CultureⅡ(프랑스문화Ⅱ) French Listening Comprehension(프랑스어청해) Practical French(실무프랑스어) Spanish Reading ComprehensionⅠ(에스파냐어독해Ⅰ) Spanish Reading ComprehensionⅡ(에스파냐어독해Ⅱ) Spanish ConversationⅠ(에스파냐어회화Ⅰ) Spanish ConversationⅡ(에스파냐어회화Ⅱ) Spanish CompositionⅠ(에스파냐어작문Ⅰ) Spanish CompositionⅡ(에스파냐어작문Ⅱ) Spanish GrammarⅠ(에스파냐어문법Ⅰ) Spanish GrammarⅡ(에스파냐어문법Ⅱ) Spanish & Latin-American CultureⅠ(에스파냐어권문화Ⅰ) Spanish & Latin-American CultureⅡ(에스파냐어권문화Ⅱ) Spanish Listening Comprehension(에스파냐어청해) Practical Spanish(실무에스파냐어) Chinese Reading ComprehensionⅠ(중국어독해Ⅰ)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Chinese Reading ComprehensionⅡ(중국어독해Ⅱ) Chinese ConversationⅠ(중국어회화Ⅰ) Chinese ConversationⅡ(중국어회화Ⅱ) Chinese CompositionⅠ(중국어작문Ⅰ) Chinese CompositionⅡ(중국어작문Ⅱ) Chinese GrammarⅠ(중국어문법Ⅰ) Chinese GrammarⅡ(중국어문법Ⅱ) Chinese CultureⅠ(중국문화Ⅰ) Chinese CultureⅡ(중국문화Ⅱ) Chinese Listening Comprehension(중국어청해) Practical Chinese(실무중국어) Japanese Reading ComprehensionⅠ(일본어독해Ⅰ) Japanese Reading ComprehensionⅡ(일본어독해Ⅱ) Japanese ConversationⅠ(일본어회화Ⅰ) Japanese ConversationⅡ(일본어회화Ⅱ) Japanese CompositionⅠ(일본어작문Ⅰ) Japanese CompositionⅡ(일본어작문Ⅱ) Japanese GrammarⅠ(일본어문법Ⅰ) Japanese GrammarⅡ(일본어문법Ⅱ) Japanese CultureⅠ(일본문화Ⅰ) Japanese CultureⅡ(일본문화Ⅱ) Japanese Listening Comprehension(일본어청해) Practical Japanese(실무일본어) Russian Reading ComprehensionⅠ(러시아어독해Ⅰ) Russian Reading ComprehensionⅡ(러시아어독해Ⅱ) Russian ConversationⅠ(러시아어회화Ⅰ)

Subject Areas (교 과)	Courses (과 목)	Departments (학 과)
	Russian ConversationⅡ(러시아회화Ⅱ) Russian CompositionⅠ(러시아작문Ⅰ) Russian CompositionⅡ(러시아작문Ⅱ) Russian GrammarⅠ(러시아문법Ⅰ) Russian GrammarⅡ(러시아문법Ⅱ) Russian CultureⅠ(러시아문화Ⅰ) Russian CultureⅡ(러시아문화Ⅱ) Russian Listening Comprehension (러시아어청해) Practical Russian(실무러시아어) Others(기타)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2000.7.7)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ｇ, ｄ, ｂ’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ｋ, ｔ,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곧] Wolgot	벚꽃[벋꼳] beotkkot	한밭[한받] Hanbat

※ ‘ㄹ’은 모음 앞에서는 ‘ｒ’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ｌ’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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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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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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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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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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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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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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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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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GWANGJU METROPOLITAN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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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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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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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