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 90

2. 유․초․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92

3.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95

4. 초졸․중졸․고졸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 97

5.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 / 103

6. 조기취학 및 취학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 / 105

7.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항 / 106

8. 중학교 전학에 관한 사항 / 107

9.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 / 108

10. 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 109

11. 학원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 115

12. 교습소 신고에 관한 사항 / 119

13.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 / 121

1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관한 사항 / 123

15.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 126

16.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 128

Ⅳ. 주요 민원처리 업무 안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1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062) 380 - 4316

2. 관련 법규

가.「초 ․ 중등교육법」제21조,「유아교육법」제22조

나.「교원자격 검정령」및「시행규칙」

다.「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라.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

3. 무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제18조)

가.「초 ․ 중등교육법」제21조,「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의한 교장, 교감, 원장, 원감

나.「초 ․ 중등교육법」제21조,「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교원자격검정령」제24조에 규정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

4. 무시험검정의 신청

가. 상급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

(단, 당해연수 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자격 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유아교육법」별표1 및「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초 ․ 중등교육법」별표1 및「같은 법 시행령」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졸업 또는 수료, 일정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무시험 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2) 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

3)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

4)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업무흐름도

민원인의 신청 → 민원실 접수 → 해당 업무부서로 이송(중등특수교육과) → 서류심사 및 내부결재 → 교원자격증 발급 및 NEIS 등재 → 민원인 수령

유․초․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062) 380 - 4353

2. 시험 시기

가. 시험공고: 9월 중순～10월 초순

나. 1차 시험: 11월 중순

다. 2차 시험: 다음연도 1월 초․중순

※ 시험일 6개월 전 개략적인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을 사전예고 함

3. 시험 장소

관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 중에서 선정

4. 시험과목 및 배점

차수	선발분야	시 험 과 목	배점	비고
1차 시험	전분야	교직논술	20	논술형
		교육과정	80	기입형, 서술형
2차 시험	유치원 교사 특수(유)교사 특수(초)교사	교직적성심층면접	40	구술형
		수업실연	30	구술형
		수업면접	30	구술형
	초등학교 교사	교직적성심층면접	30	구술형
		수업실연	30	구술형
		수업면접	30	구술형
		영어수업실연	5	구술형
		영어면접	5	구술형

※ 2차 시험 과목별 배점은 시․도교육청 및 시험시행 연도별로 다를 수 있음

5. 지역가산점 및 대학성적 반영(초등교사만 해당)

가. 지역가산점(3 ~ 6점):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다름

나. 대학성적 반영(15. 5점 ~ 20점)

※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별 성적 환산(1등급 ~ 10등급)

※ 석차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6.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가.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나. 취업지원가점은 시험단계별, 과목별로 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해당 가점(5% 또는 10%)을 부여함

7. 응시자격

가. 유치원 교사: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고 익년도 2월말 이내 취득예정자

나.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고 익년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다. 특수학교(유 · 초등) 교사: 특수학교(유․ㆍ초등)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고 익년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8. 응시자격 제한

가.「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라.「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마.「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사.「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9. 응시 연령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10. 제출 서류

가. 교원자격증 사본(졸업자에 한함)

나.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에 한함)

다. 대학 전 학년 성적 석차 증명서 또는 미 발급 사유서(초등교사 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초본(병역필한 자에 한함)

마.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류 일체(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점 신청자)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11. 업무흐름도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원서접수 ⇨ 제1차 필기시험 ⇨ 제1차 합격자 발표 ⇨ 제2차 시험 시행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매년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에 확정되므로 공고문 참고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3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062) 380 - 4352

2. 시험 시기

제1차 시험(11월 중), 제2차 시험(다음연도 1월 중)

※ 시험 6개월 전까지 개략적인 선발예정교과 및 인원을 사전 예고함

3. 시험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에서 실시

4. 시험 과목 및 배점 ※ 배점 및 자체 출제 등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음

차수	과목	배점			비고
		일반교과	예체능교과	비교수교과
1차 시험	교육학	20	20	20	논술형
	전공	80	80	80	기입형, 서술형
2차 시험	실기시험		30		음악․미술․체육
	수업실연	60	30		교수 교과
	교직적성심층면접	40	40	100	전체 교과

5. 가산점 ※ 배점 및 자체 출제 등 시ㆍ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음

체육교과 응시자 중 아래의 해당과에 한하여 부여

1)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및 선수지도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대회(6점), 세계선수권대회(5점),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아시안게임(4점)

2)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자 및 선수지도 실적이 있는 자: 1위(3점), 2위(2점), 3위(1점)

6.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가.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나. 취업지원가점은 시험단계별로 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해당 가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을 부여함

7. 응시 자격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시행)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에 한함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지정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함.)

8. 응시 연령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의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9. 응시자격 제한

가.「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라.「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해당자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10. 응시원서 접수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1. 업무흐름도

사전예고→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원서접수 → 제1차 필기시험 →  제1차 합격자 발표 → 제2차 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매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거 추진됨

초졸ㆍ중졸ㆍ고졸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4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062) 380 - 4355

2. 시험 시기(연2회 실시)

가. 매년 4월 초순 및 8월 초순

나. 원서접수: 매년 2월경 및 6월경

3. 시험 장소

시험 공고 시 장소도 공고함

4. 출제 수준 및 과목별 문항

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나.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과목별 배점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문제형식
초졸	100점	20문항	5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중졸	100점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4점 (단, 수학 5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고졸	100점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4점 (단, 수학 5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5. 시험 과목

가. 시험 과목

구분	과목	비고
초졸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6과목
중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6과목
고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7과목

나.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 고
초졸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국어, 수학	그 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3과목 면제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4과목 면제
	∙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5과목 면제
	∙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6과목 면제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6. 응시 자격

가. 초 졸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 졸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 고 졸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7. 응시자격 제한

가. 초 졸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중 졸

1) 중학교 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고 졸

1) 고등학교 또는「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고등학교 또는「초․중등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한 사람으로서 퇴학일로부터 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

8.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4) 응시수수료 : 무료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 과목면제 해당자

해당자	제출서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 02-3780-9986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시각장애인, 뇌병변 등):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 제공 요청서

9. 합격결정 및 취소

가. 고시 합격

◦ 과목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였을 시 합격으로 한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나. 과목 합격

◦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한다.

다. 합격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10.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가. 중졸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산업
	가정(여), 가사(여)	가정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가사	가정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나. 고졸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한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이상 합격자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Ⅰ	국어
	사회Ⅰ, 지리Ⅰ	사회
	수학Ⅰ	수학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 Ⅰ, 화학Ⅰ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상, 하)	국어
	사회(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	과학
	영어Ⅰ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 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Ⅰ
	프랑스어	프랑스어Ⅰ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Ⅰ
	중국어	중국어Ⅰ
	일본어	일본어Ⅰ
2005년 1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Ⅰ	음악
	미술Ⅰ	미술
	체육Ⅰ, 교련	체육
	한문Ⅰ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Ⅰ	스페인어Ⅰ
2015년 2월 1일 이전 과목 합격자	국사	한국사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

5

1. 담당 부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2) 605 - 5614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2) 600 - 9717

※ 처리기관: 해당 초등학교

2. 안내

당해 연도 취학아동 대상자 중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할 수 없는 자 또는 전년도 유예자 중 재유예 사유가 발생한 자

가. 취학유예: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나. 면제: 취학전 또는 취학후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인정유학, 이민, 사망 등으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의무를 종신적으로 면함

3. 신청 시기

가. 초등학교: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단, 재학 중 질병, 발육부진 등으로 장기간 수업결손 사유 발생 시 학기 중 유예 신청 가능)

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취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1부

- 관련자료 1부: 취학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5. 업무흐름도

신청서제출

명단 통보

신 청 인

학 교 장

읍 ․ 면 ․ 동장

교육장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문: 유예기간은 얼마동안이며 재차 유예가 가능한지?

답: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 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예시

조기취학 및 취학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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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부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2) 605 - 5614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2) 600 - 9717

※ 처리기관: 당해 지역 읍․면 ․ 동 행정복지센터

2. 조기 입학 안내

가.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5세아 중 당해 지역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는 1월~12월 출생아에 한함.

나. 만5세가 되는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 면 ․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

3. 취학 연기 안내

가.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만6세아 중 당해지역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는 1월~12월 출생아에 한함.

나. 만6세가 되는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 면 ․ 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

다. 12월 31일 이후는 다음해 통학구역 초등학교에 취학 유예를 신청

4. 조기입학(취학 연기) 신청 절차

만5세아 조기 입학 신청서 작성 (만6세아 입학 연기 신청서 작성)		◦ 학부모 →읍, 면, 동장
만5세아 취학 명부 작성 (취학 명부 작성 제외)		◦ 읍, 면, 동장
취학통지서 발부(12월 중순 경) (다음 해 취학통지서 발부)		◦ 읍, 면, 동장 → 학부모
※ ( )는 취학 연기 절차

초등학교 전학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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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부서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 (062) 605 - 5527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 (062) 600 - 9614

※ 처리기관: 해당 초등학교

2. 전학 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 ․ 면 ․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3. 전학 사유

가. 주소이전으로 학구가 변경된 경우

나. 학생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중대 질병의 치료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학생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4. 구비 서류

가. 전입지(이사간 곳)의 읍 ․ 면 ․ 동장이 발행한 전입신고서 접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나. 학부모 인장(서명가능)

문: 전학을 가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답: 전학하려는 사유를 학교에 오셔서 담임선생님에게 말씀드리면 됨.

문: 그러면 새로 전입학하게 될 학교에는 무엇을 제출하는가?

답: 이사 가는 곳의 읍 ․ 면 ․ 동장이 발행한 전입신고서 접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학부모의 인장을 가지고 행정실 또는 교무실로 가면 됨

예시

중학교 전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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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부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062) 605 - 5563

서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062) 600 - 9652

2. 관련 법규

가.「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제74조, 제75조

나.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3. 전·편입학 및 재취학 대상

가. 일반대상자: 타시도거주자 및 학교군(구)을 달리 주거지를 이전한자

나.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로 매년 4월~9월중 교육감이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교육장이 배정

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학

라.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장애, 학교생활 부적응자 등을 학교장이 타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자

마.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조치 된 자

바. 교육활동 침해학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조치 된 자

사. 비밀전학대상자: 성폭력, 가정폭력피해 등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

아.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 중인 학생중 복적을 희망한자

자. 귀국학생 및 (중도입국)다문화학생 등으로 국내에 있는 학교로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희망하는 자

4. 구비 서류

일반학생	국외 편입학생
중학교 전학 ․ 편입학 신청서 1부(학교 비치)	중학교 편입학 ․ 재취학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재학증명서(전편입학용) 1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세대 구성) 1부	외국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교과서 반납확인서 또는 교과서 미수령확인서 1부	국내 최종학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예방접종증명서 1부

※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의 경우 매년 시행 계획 참고하고 각종 사례가 매우 다양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고등학교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9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과   ☎ (062) 380 - 4333

2. 관련 법규

가.「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

나.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지침

3. 전·편입학 및 재입학 대상

가. 일반대상자: 타 시․도 거주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우리 시로 이전된 자

나.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로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자

다.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 법령에 따라 승인된 한국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있는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우리시로 이전된 자

라. 교육환경전환대상자(학교장 추천자)

1)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2)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자

3)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으로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4) 금란교실, 상담센터 등 다양한 대안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도하여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자

5) 교직원 자녀로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한 자(상피제)

6) 기타(지체부자유자, 장기간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 가정환경이나 주변환경       상 전학이 불가피한 자)

마. 자퇴·퇴학생 중 편입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원적교 재입학 원칙)

4. 구비 서류

일반학생	국외 편입학생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단독세대 구성 전가족 등재, 거주지 변동 이력 포함)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기타 필요 서류 1부. (필요시 추가)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고	외국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국내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의 경우 매년 시행 계획을 배부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사례가 매우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진학팀으로 문의 ☎ (062) 380 - 4333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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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부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2) 605 - 5613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2) 600 - 9727

2. 유치원 설립 절차

단계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비 고
준비단계	유아배치계획상 설립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인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유치원 위치 및 부지 선정 ➜ 부지 및 건물은 설립자 소유 (임대, 공동소유 불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학교법」제5조(자산) ·「사립학교법」 제 51조(준용규정)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작성자: 유치원 설립예정자 ∘ 작성내용: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심의기관 : 광주광역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 ∘ 제출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교육환경법」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교육환경법 시행령」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참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신규설립 1단계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신규설립 2단계	교육환경평가 및 설립계획서 승인 여부 통보 ∘ 교육환경평가: 45일 이내 ∘ 설립계획서: 2개월 이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교육환경서의 승인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신규설립 3단계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 ∘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인가서류 제출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 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신규설립 제4단계	유치원 설립인가의 통보 ∘ 인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교육감
신규설립 제5단계	유치원 개원 사항 보고 ∘ 개원 후 7일 이내 개원사항 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제2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유아배치계획과 교육환경평가는 적합하여야 함.

3. 유치원 설립 조건

가. 일반 조건

구 분	내 용	비 고
1. 설립자 자격	□ 설립 가능한 자 - 사인 및 법인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설립 불가능한 자 - 범죄경력조회(성범죄, 아동학대)에서 이상이 있는 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사립학교법」제2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3조제7호의2 ·「유아교육법」제8조 제3항 제3호, 제8조의2, 제8조의3, 제32조, 제3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2. 재산 조건	□ 토지․건물의 소유 ① 교사 및 교지는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함 (건물 임대나 공동소유는 불가함) ②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7조제2항의 단서*는 제외) *단,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가능 □ 토지․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불가 □ 설립주체는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 ·「사립학교법」제51조(준용규정)

구 분	내 용					비 고
3. 유치원 위치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위치 (절대보호구역: 50m, 상대보호구역: 200m)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거리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우리청 홈페이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서비스” 참조					·「교육환경법」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교육환경법」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법」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4. 기타 참고 사항	□ 학급당 정원					·「유아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구분) ·「유아교육법」제22조(교원의 자격)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수업일수)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구분	연령별 정원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정원	16명	20명	22명	20명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 교원 임용 기준 - 유자격 원장 임용 의무화 -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교원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원장의 경우 자격원장 임용예정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 유아배치계획 상 설립 가능 여부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제3항제2호

나. 시설 ․ 설비 조건

구 분	내 용	비 고
1. 교 사	□ 교사의 일반조건 -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 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의 기준 면적(㎡) - 정원 40명 이하: 5×원아정원 - 정원 41명 이상: 80+(3×원아정원) □ 유의사항 -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유치원 시설은 4층 이하로 제한하되, 보통교실은 원아 안전을 고려 1~2층 설치 - 지하층은 유치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실이 아닌 지원시설로 사용 가능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규정」제3조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제5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규정」[별표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 보통교실 기준 면적: 원아 1인당 2.2㎡ 이상, 보통교실 1개의 최소 면적은 39.6㎡ 이상이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규정」[별표1]
2. 교사용 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 면적 -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규정」제4조(교사용대지)
3. 체육장	□ 체육장의 일반조건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체육장의 기준 면적(㎡) - 정원 40명 이하: 160㎡ - 정원 41명 이상: 120㎡ +학생정원: 실제 체육장으로 조성된 면적(주차장, 주변화단 등 불인정) □ 실내체육시설 - 교내에 수영장․체육장․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 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면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교사 면적에서 제외함 - 채광, 환기, 피난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 옥상에 유아교육시설(유원장, 수영장 등) 설치 불가 - 벽과 지붕이 없는 옥상은 실내 체육시설이 아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제5조(체육장) 및 [별표2]
4. 교 지	□ 교지 = 교사용 대지면적 + 실외 체육장의 면적 □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제6조(교지)
5. 급수․온수 공급시설 등	□ 급수시설은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되고, 온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6. 교사의 내부 환경	□ 교사의 내부환경 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온도: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 소음: 55데시벨 이하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별표2][별표4]
7. 교구․설비 기준	□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1호
8. 보건실 설치	□ 보건실 설치 기준 - 위치: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 면적: 15㎡ 이상 □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 유치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음	·「학교보건법」제3조 (보건시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별표1]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제3조(보건실 면적)
9.급식실 및 조리실 설치	□ 집단 급식소 신고 1회 50명 이상(유아 및 교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 하는 집단급식소는 시설설치 기준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운영자·소재지 변경 등) 및 운영중단 시 신고관청에 관련 서류 제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정의)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제101조(과태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별표1]

※ 기타 참고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 제5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취학권역별 사립 유치원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유치원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2항에 의거 유치원은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 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다만,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주거 목적에 한하여 주택 용도를 허용함).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유치원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 복합용도 건물 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의 교사용 대지 면적기준은 건폐율 및 용적률이 건물전체에 적용되고, 건물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용도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교사·대지 면적을 산출하여 설립인가 한다.

- 유치원 용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의 유치원 교사용 대지 기준은 단지 전체대지 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고, 교사·대지 면적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는다.(단, 체육장 면적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기타 유의사항「유아교육법」제28조의 2, 제30조, 제32조)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 규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지 ․ 교사와 체육장(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 사항 위반 시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학원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11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과               ☎ (062) 380- 4814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062) 605 - 5632~5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062) 600 - 9752~7

2. 학원의 종류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140㎡ 이상
			검정고시	15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9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3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2] 와 같음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90㎡ 이상
			성인대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60㎡ 이상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체능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용외국어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3. 학원 설립 운영 등록자의 결격사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나. 학원설립 · 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4. 신청서류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가. 학원설립·운영신청서 1부.

나. 원칙 1부.

다. 학원의 시설 평면도 1부.

라.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학원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

바. (학원 설립에 대한)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의 설립자가 법인의 경우만 제출)

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아.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5. 교육환경

가. 교육환경 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교육환경유해업소

① 제한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

②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 수집장소, 가축시장, 분뇨처리시설 등

③ 카바레, 스탠드바,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인삼찻집 및 유사한 접대부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④ 게임제공업,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등

⑤ 호텔, 여관, 여인숙

⑥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원, 전염병요양소, 격리소, 진료소 등

⑦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

⑧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유리방, 키스방, 휴게텔 등

⑨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

유해업소 제외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 단, PC방 중 성인용 컴퓨터게임장은 유해업소임.

나. 적용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포함)

다. 적용방법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과 유해업소는 동일 건축물 안에 위치할 수 없다. 단, 연면적 1,65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거나,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설립불가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설립불가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라. 학원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용도

1) 500m2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 학원

2) 500m2 이상: 교육연구시설

3) 무허가, 위반건축물, 주택, 지하실, 공용부분, 가설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마. 3층 이상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층의 학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건물 내 직통계단 2개 필요

단, 2003.2.24.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법령에 의해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부칙(17926호) 적용대상이기에, 관할 구청 건축과로 문의

6. 처리 절차

◈ 처리기한: 8일

신 청 인			교 육 지 원 청
				서 류 접 수
	신 청 서 작 성			↓
				서류 검토 및 신원 조회
				↓
				시설 ․ 설비 적정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 여부 조사 확인
				↓
				등 록 증 교 부

교습소 신고에 관한 사항

12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과               ☎ (062) 380 - 4814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062) 605 - 5632~5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062) 600 - 9752~7

2. 신고 대상

초 ․ 중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이 아닌 시설

3.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준용)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국가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4. 신고서류

가.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서(사진(3×4㎝) 2매)

나.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1부

다.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라.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1부

마.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원본도 함께 제시)

5. 교육 환경 및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카목’ ,학원 ,교습소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교습소’

다. 무허가, 위반건축물, 주택, 지하실 공용부분, 가설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라. 교육환경 유해업소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동일기준 적용(p118 참조)

6. 처리 절차

처리기한: 8일

신 고 인			교 육 지 원 청
				서 류 접 수
	신고서 작성			↓
				검 토
				↓
				시설 ․ 설비 완비 여부 및 교육환경 적정 여부 조사 확인
				↓
				신 고 필 증 교 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

13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과               ☎ (062) 380-4814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062) 605-5632~5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062) 600-9752~7

2. 신고 대상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고자 하는 자. 단,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 제외

3. 신고 내용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 장소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과외 교습 장소

학습자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써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 신고 서류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사진(3×4㎝) 2매 첨부)

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교습장소 건축물대장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6. 처리 절차

◦ 처리기한: 신규(5일), 변경(5일), 반납(1일)

신 고 인			교 육 지 원 청
				서 류 접 수
	신 고 서 작 성			↓
				검 토
				↓
				신 고 필 증 교 부

1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관한 사항

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062) 605 -  565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 (062) 600 - 9772

2. 심의 신청 자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서류 및 준비물

가. 신청인(민원인) 제출

1)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별지 제2호서식)

2) 건축 설계 도면 1부(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해당학교와 신청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약도 1부

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4. 교육환경보호구역 인터넷 공개 및 검색서비스 안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https://cuz.schoolkeepa.or.kr/)에서 확인 가능함

5.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 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ㆍ 의결 의뢰	→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ㆍ의결	→	결재	→		결과서 통 보
신청인		교 육 지원청		교 육 지원청			교 육 지원청			교 육 지원청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교 육 지원청			신청인

6. 참고 사항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 목적

1)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 지역중 최소한의 범위를「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바람직 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정온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긍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함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제도란?

1)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일정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2) 공해ㆍ위험ㆍ혐오시설 및 유흥ㆍ풍속ㆍ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저해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3)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상대정화구역안에서 일부업종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장소에 한하여 그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임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1)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라. 교육환경보호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상대보호구역 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NO	행위 및 시설	유치원	초.중등	대학(원)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 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NO	행위 및 시설	유치원	초.중등	대학(원)	관련 법령
6	소음·진동 배출 시설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매몰지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10	도축업 시설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0	0	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0	0	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0	0	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0	0	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	0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 통게임제공업	-	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0	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초등 - 중고 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0	0	0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0	0	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	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0	0	0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0	0	0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0	0	0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29	레미콘 제조업	×	×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30	중독자재활시설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  -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허용대상)

× : 절대 금지 시설  0 : 심의 대상 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c방, 만화가게, 당구장은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cuz.schoolkeepa.or.kr/map/findArea.do)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서비스(http://eeis.schoolkeepa.or.kr)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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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과           ☎ (062) 380 - 4814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회의록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 및 처리기간	교육지원청	시ㆍ도교육청	비고
처 리 기 한		14일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음)

단, 설립 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의 심사 기준

1)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이 실현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것일 것

-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학, 학술연구사업 등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검   토

접   수

신   청

(민 원 인)                  (시교육청)              (결격사유의뢰, 제반서류검토)

결과통보

서류보완

(민원인)

신청인

검   토

결   재

(교 육 감)               (서류, 결격사유의뢰,

적정성검토 협의)

관할세무서

(수혜자 범위 한정인 경우)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교육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이의신청처리

(민 원 인)                         (주무부서)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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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   ☎ (062) 380 – 4496

2. 주요 내용

가. 교육급여 항목: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나.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다. 항목별 지원대상 및 지급액

구 분	지원 대상	2024년 지급액 (1인당)	지급방법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61,000원	연 1회(바우처 지급)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전액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	연 1회

3.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절차

교육급여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급여보장 결정․통지	▶	보장 정보 전송	▶	바우처 신청 접수	▶	바우처 배정 및 지원
온라인(복지로) 및 주민센터		시․군․구		학교		교육청 →장학재단		온라인 (e-voucher. kosaf.co.kr)		장학재단 및 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