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신청
사무 내용	유치원 ․ 초등 ․ 특수학교 교원이 자격 무시험검정을 거쳐 신규 및 상급자격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민원24)	구비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기관마다 다름	처리기간	15일
	관련근거	「초 ․ 중등교육법」제21조,「유아교육법」제22조 「교원자격검정령」제18조, 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별지 제4호 서식]
처리 과정	접수 → 이송(해당부서) → 서류검토 및 결재(해당부서) → 발급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 초등교원 무시험검정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해당부서를 졸업한 사람 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해당부서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 가.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 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해당부서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참고사항	라.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마.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바.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사.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해당부서를 졸업한 사람 3. 준교사 가.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다. 방송통신대학 해당부서를 졸업한 사람 4. 교장 가.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학식 ·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다.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라.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교감 가.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다.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 가.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참고사항

라.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2. 정교사(2급)

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나. 대학 ․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다. 대학 ․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라.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마.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사. 유치원 ․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준교사

가.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나.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장

가.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다. 학식 ․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라.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참고사항	5. 교감 가.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유치원 무시험검정 자격기준 1. 정교사(1급) 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나.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정교사(2급) 가.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라.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원 장 가. 유치원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나. 학식 ·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5. 원 감 가.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나.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참고사항	※ 유의사항 가. 일정한(또는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자격연수자)는 연수기관장의 이수자 명단 통보에 의하여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나. 소지자격증의 자격종별과 교육 경력이 상응해야 교육 경력으로 인정 ※무시험검정 방법 ○「유아교육법」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2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시ㆍ도교육청에서 수시로 서류 심사에 의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 신청 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 ] 졸업 [ ] 수료
연수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공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당자 확인 사항	1. (공통)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