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전체 교직원․모니터링단 활용)

학교발송 공문서 모니터링 관점표

연번	항목	공문서 모니터링 관점	확인
1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 학교현장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전시성 사업이나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하는가? • 법적(지침) 근거 없는 장부, 실적 자료, 문서생산을 요구하는가?
2	자료집계 시스템 활용	•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는가? - 단순현황 파악, 취합자료 제출 등
3	공문 게시 활용	• 공문 게시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는가? - 외부단체(기관)의 단순 행사 안내, 사업 홍보, 책자 배부 등
4	공문서 내용 이해도	• 핵심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본문에 명시하는가? - 일시, 대상, 장소, 내용, 제출자료, 제출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 학교급별로 구분되는 행사 및 회의 참석시 참석대상을 명확히 명시 하였는가? • 공문서 내용이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가? - 공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학교에서 할 일이 명확하지 않은 공문 등 - 불명확한 용어, 개념, 외국어 사용 여부 등 • 날짜·요일 불일치, 붙임파일 누락 등의 사유로 수정공문이 필요한가?
5	공문서 내용 중복	• 부서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지 않고 시행하는가? • 유사한 보고내용을 여러 부서에서 공문시행하여 중복보고 하고 있는가? • 교육부 등 상급기관이나 타기관 이첩공문임에도 학교에 필요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지 않고 전체 내용을 그대로 발송하는가? • 기 발송한 공문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메일 및 문자를 보냈는가?
6	공문서 내용 간소화	• 공문서 제목에 공문성격을 명시하는가? - [제출], [참석], [안내], [긴급], [협조], [설문], [이첩], [중요] 등 명시 • 공문서 본문(2쪽 이내)과 붙임(10쪽 이내) 문서의 양이 적정한가? • 각종 계획서의 붙임이 10쪽 이상인 경우 [요약] 별로 첨부 하였는가? • 법령, 지침 등의 변경사항을 신구대조표로 제공하지 않는가?
7	제출 기한 확보	•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보고기일을 5일 이상(휴일 제외) 확보하지 않는가? • 긴급 내용이 아님에도 ‘수요일 공문없는 날’에 긴급을 표시하여 발송하는가? - 긴급공문: 보고기일이 시급한 요구자료 및 현안사업, 재해, 재난대책 등
8	공문 수신처 적정성	• 공문 수신처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만 발송되고 있는가? •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학교(기관)까지 모두 수신처로 지정하여 발송하는가?
9	공문 보고 적정성	• 의례적인 정기 공문 보고 횟수가 적정한가? - 의례적인 확인 점검을 위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발송 공문 등 • 해당 없는 경우 ‘보고 생략’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가?
10	기타	• 학교발송 공문서 모니터링 관점 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